"시범사업 강행 반대"...약사-시민단체, 건정심 규탄 집회

• 서울시약·경기도약·약준모·실천약·아로파 합동 집회
• 무상의료운동본부도 반발..."건정심 보고는 일방적 추진"

약사단체와 시민단체가 건정심 회의 전 집회를 열고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정안이 공개되는 건정심 회의장 앞에는 약사, 시민단체들이 반발 집회를 열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늘(30일) 오전 8시 시범사업 강행과 가산 수가가 결정되는 건정심 회의 전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실천하는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등 약사단체들이 시범사업 강행을 비판했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시민단체들이 업체 이윤을 보장해주려는 꼼수를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이중에는 건정심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도 포함돼있었다.

이날 집회는 구호 제창으로 시작했다. 약사들은 “시범사업은 결국 의료민영화의 전 단계라며 플랫폼을 배불리는 비대면진료에 과도한 재정투입은 납득할 수 없다”고 외쳤다.

회의에 참석하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대면진료는 약사법, 의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투쟁을 해야 한다”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건정심 회의에 들어가기 전 시범사업 강행을 비판하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대한약사회 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보건의료계가 모두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만들어가야될 시범사업을 꽁공 숨겨두고 건정심 회의장에서 발표하려고 한다”면서 “우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장치다. 반영되길 바란다”며 공적처방전과 성분명처방 등의 선제 조건 없는 시범사업 반대를 외쳤다.

또 약준모는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에 대한 모호성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더 심각하게는 미성년이란 광범위한 대상자에 대한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허용이다”라며 “광범위한 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은 결국 초진의 무분별한 허용에 대한 첫걸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낭비와 더불어 비대면진료를 과도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상황까지 포함시켰다”고 했다.

실천약은 “아전인수식 해석과 거짓말만 거듭해온 사설플랫폼 업체들의 일탈을 중지시켜야 할 정부는 기술적인 혁신과 진보를 찾아볼 수 조차 없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무리한 시범사업만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로파도 “단순히 편익만으로 그 후폭풍은 국민이 맞게 될 것이다. 비대면 수가를 올려주는것또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국민의 혈세인 보험재정에서 수가를 올려준다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냐”면서 “양과 질이 떨어지면 수가는 줄이고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환자부담금이 늘어야 옳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의 무리한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약준모 박현진 회장.

이날 집회에는 비대면진료 문제점을 알리는 전광판 트럭도 자리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플랫폼의 횡포와 불법 행위를 3년 간 지켜봐왔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단체에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시범사업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내건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가산 수가를 주며 추진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비상상황에서 감염병 위기에서 진행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위기단계 하향으로 종료돼야 한다. 그럼에도 플랫폼 의견을 받아들이고, 의사들의 200% 가산 수가 요구를 일부 조정해 인정하려고 한다”면서 “국민건강과 생명보다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의료공백을 원격의료가 해결하는 것처럼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펼쳤다.

건정심 회의에 참석하는 또 다른 관계자는 “비대면진료가 안전 검증되지 않?榜쨉?졸속추진되고 있다. 어떤 분석과 평가도 없다.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건보재정 위기가 우려한다. 해외에서도 대면 진료 수가 보다 더 주는 곳은 없다. 건보재정 보장성 강화로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면 얘기하고, 비대면진료로 재정 위기를 더 높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정심 회의 시간을 수차례 바꾸고, 의결이 아니라 보고사항으로 일방적 강행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라는 비판이다.

이 관계자는 “시간도 세 차례나 바꾸고, 회의 보고 사항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일방적 추진은 반민주적 행위다”라며 “더 급한건 응급실 뺑뺑이를 막는 정책이다. 필수의료강화를 해결하는 것이다. 정부는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