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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직능갈등, 동물약 취급 문제도 충돌
기사입력 : 20.05.11 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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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벗어난 위법 행위" 주장

한약사단체 "복지부 유권해석, 약국개설자라면 판매 가능"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최근 일반의약품 취급을 놓고 재점화된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갈등이 동물품의약품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사는 최근 한약사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약 처방 확대 개정안 반대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동물약 판매 한축을 맡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A약사는 최근 데일리팜에 "약사법상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를 담당하는 자로 동물약에는 한약과 한약제제로 분류된 것이 없다"며 "한약사 면허범위 밖 동물약 취급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면 별지 1호 서식에 약사면허증을 제출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도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관련 법규에 동물약국 약사는 판매 시 투약지도를 하게 돼 있는 점을 볼 때 한약사의 동물약국 개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일반약 판매를 놓고 벌어지는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범위'를 명확하고도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물약 관련 법규도 이와 동일한 수준에서 적용돼 있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3조 1항(동물약국 개설등록신청)은 약국 개설등록자(약사법 제20조 2항)가 약사면허증을 첨부해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규정 2항은 약국개설등록증만으로도 동물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즉,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등록자는 동일 조건으로 약사나 한약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물약을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A약사는 "보건당국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약사법 4장)와 약국개설자는 의사·치과의사 처방전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5장)는 규정을 근거로 면허권외 범법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며 "국민 민원마저도 제대로 된 답변이나 징계 등 행정절차를 하고 있지 않다"고 미비된 행정처리가 한약사의 위법 행위를 부추긴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문제 제기에 한약사협회는 "어떤 약사는 불법이라고 표현하고, 일부 약사는 입법불비인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동물약국은 약사·한약사 문제가 아닌 약국개설자 영역으로 개설 신청을 받은 관할청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3년 한약사회는 회원약국의 동물약국 개설 신고 과정에서 보건소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자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 약사법과 동물약 취급규칙을 정확히 따를 뿐 어떠한 위법 행위도 아니라는 한약사회의 주장 근거다.

당시 복지부 유권해석은 "동물약을 판매하려면 약사법 20조(제2항)에 의한 약국개설자로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3조'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며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판매할 수 있다"였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당시 유권해석이 명확히 나왔고, 법 조항도 명백하다. 약국이 동물약을 취급하고 싶으면 약국개설자가 등록증을 내면 된다는 조건"이라며 "약국 개설자인지를 따지는 것이지 약사냐 한약사인지를 보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사가 왜 동물약을 취급하냐고 의아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종 한약제제로 만든 성분이 동물약에도 많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 해당 동물약을 알아본 결과 적지 않은 품목이 생약 추출물로 허가돼 있었다.

그러나 앞서 A약사는 "약국 개설등록증을 첨부하면 동물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과연 한약사가 동물약국을 개국하라고 만든 법일지 의문"이라며 "한약국과 약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약사 혹은 한약사'로 두루뭉술하게 만든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민건 기자(kmg@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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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조8항
    약사법
    8. 동물약국 개설자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관리약사는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하며,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말 것,
    20.06.06 06:24:17
    0 수정 삭제 1 0
  • 마약한약사
    마약도 가능하다
    한약사 = 약국개설자 = 마약류 소매업자
    슈퍼만능면허
    이 담엔 뭐먹을까
    20.06.06 02:01:38
    1 수정 삭제 1 0
  • 1234
    ??
    약대 커리큘럼에 동물약 있다
    좀 알고 떠들어라 제발.. 휴,,
    그리고 동물약 성분 대부분이 사람이 쓰는건데
    당연히 성분들의 역할을 아는거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라 약사면허증을 확인하는 조항이 있다
    한약충덜아 제발 알고 떠들어 하긴 뭐 아는게 있긴 있냐?
    20.05.19 13:20:07
    1 수정 삭제 2 5
  • ㅋㅋㅋㅋ
    후안무치가 따로없네
    그럼 약사는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동물약을 파냐????
    약사가 동물약파는거는 약국개설자라서 파는거 아니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약사가 약국개설자잖아?

    지들끼리 시바ㅋㅋㅋ 가지가지 하네

    20.05.17 13:07:36
    0 수정 삭제 8 2
  • 수의사
    후안무치한 약싸들
    동물약배우지도 않으면서 파네? 당장 처방받아라
    20.05.16 09:18:50
    1 수정 삭제 4 1
  • dd
    d
    뷰웅신 한약충덜 ~
    오늘도 열심히 약사법 줄타느라 고생이많네 ㅋㅋ
    한약만 해야하는 것들이 오만걸 다할라하네ㅋㅋ
    수준에 맞게좀 놀자 제발
    20.05.15 13:22:47
    0 수정 삭제 5 4
  • 아이고
    기사 수준이..
    한약사회면 한약사회지.. 한약사단체가 뭔가요..
    자기들에게 도움되는 의견낼때는 한약사회
    이밖에 도움안될때는 어떻게든 깎아내릴려고 한약사단체라는 단어를 쓰네요
    언어선택에 있어서도 지극히 편협된 데일리팜 기자 수준...
    20.05.14 06:36:36
    1 수정 삭제 7 2
  • 이해가..
    이해가 안가네
    사람구충제는 처방 안받는데
    동물 구충제를 처방받나?
    그냥 사면 안되나?
    20.05.13 13:37:18
    0 수정 삭제 2 2
  • 둘다..
    참 이것들 하는 짓이///
    강도가 도둑에게 뭐라 하는 꼴이네.
    너희들이 수의사 처방을 받지 않고 마음데로 약을 팔아먹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어
    알간,, 이 어리석은 중생들아
    20.05.12 15:13:33
    0 수정 삭제 8 4
  • gogo
    단체 하나 만들자
    한약사 개설 조제약국 협의체
    선배라면 니들만 해먹지 말고 단체하나 만들어서 후배들에게 알려줘 배우고 싶다.
    20.05.12 15:06:42
    0 수정 삭제 1 2
  • 은인이어라
    열심히 조제해서 통장에 차곡차곡 넣어주는 근무약사
    요리보고 조리봐도 개~꾸~~울이여라
    한약사들 모아놓고 청구하는 것 강의해야 하는디 개꿀인디
    20.05.12 14:56:34
    0 수정 삭제 0 1
  • A약사님
    때에 따라서 피아식별 좀 합시다
    동물약 처방확대 개정 반대에 대해서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이 와중에도 그저 한약사가 얘기한데 대해서 트집 잡고 옹심을 부리는 근시안이 참으로 안타까우십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한걸 그저 한약사니까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과연 약사는 동물약에 대해서 얼마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약사도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자격이 있는게 아닐까요?
    처방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수의사들 입장에서 동물약 취급이 약사는 되고 한약사는 안될까요?
    같은 반대 의견을 냈는데 왜 시비...
    약사회도 참 일하기 힘들겠다.
    고생 많아요.
    20.05.12 13:27:30
    0 수정 삭제 17 3
  • 갑수
    약사가 동물을 아나
    누가보면 약싸개들이 마치 주인인줄알겟네? 바퀴벌레같은 세퀴들
    20.05.12 13:04:07
    1 수정 삭제 13 2
  • 원 국민
    동물약 논하는데 왜 한약사가 나와
    한의사도 나서야제
    20.05.12 10:11:06
    0 수정 삭제 1 0
  • ㅎㅎㅎ
    조제료 챙기는 한약사 약국장 얼마나 좋냐 이기야
    조제료 따박따박 챙겨오는 근무약사가 있다 이기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따로없다 이기야
    통장에 찍히는 조제료를 니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기야 개꿀이다 이기야
    20.05.12 10:01:08
    0 수정 삭제 1 0
  • 이약사
    한약사는 의사 처방없이 비아그라를 팔 수있다.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다.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약사는 비아그라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약사법 제23조 제3항) 한약사와 약업사(약사법 부칙 근거)는 비아그라를 의사 처방전 필요없이 판매할 수 있다.
    20.05.12 00:43:49
    2 수정 삭제 4 2
  • 이약사
    약사법 제 44조 제1항, 한약사는 전문의약품도 판매 할 수있다.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다.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말한다. 한약사와 의사간에는 의약분업이 맺어지지 않아, 의사 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해도, 처벌규정이 없다.(약사법 제23조 제3항 위반이 아니다.)
    20.05.12 00:38:16
    3 수정 삭제 5 1
  • 이약사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다.
    한약제제는 허가 사항으로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다.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양약으로 인식을 하게된다. 그래서 한약제제는 양약이다. 한약제제와 양약은 동일한 것이다. 한약제제와 의약품(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동일한 것이다.
    20.05.12 00:33:26
    1 수정 삭제 2 1
  • 차피 법에 소급적용의 원칙이 있어서 기존한약사들은 계속약국운영 가능하니 걱정들마셈
    20.05.11 23:09:38
    0 수정 삭제 1 1
  • ?????
    지나가는 수의사
    참 비영신들이 육갑떠네
    니네둘다교육과정에 동물약없던데?
    20.05.11 23:03:03
    0 수정 삭제 4 0
  • ㅉㅉㅉ
    일반약? 동물약? 관심없다 이기야
    근무약사 두고 ㅋ 약국장으로 조제료챙기는 재미
    바로 이긴기라 이기라카이
    20.05.11 22:51:27
    0 수정 삭제 0 0
  • 한약사
    4년제가 날로??
    한약학과 4년제를 언급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약학과 6년제 갈때 한약학과도 당연히 6년제 가는 줄 알았지... 그런데 그때 안된다고 기를 쓰고 가장 반대 했던게 약사들이었다.. 더군다나 약사회가 한의협과 손잡고 결사 반대했었지.. 한약학과 한의대에 둔다고 했을때는 한약도 약이라며 휴업투쟁까지 해가며 약대로 끌어왔던 약사들이었다.. 언젠가부터 약사들이 참 사악한 직종이 되었다..
    20.05.11 19:16:30
    0 수정 삭제 7 6
  • 시민논객
    4년제 한약학과 너무 날로 먹을려구 하넹..
    커리큘럼 자체도 다르공,, 학제연한도, 4년제고.. 이건 아니잖아!!
    20.05.11 17:00:46
    1 수정 삭제 8 9
  • oo
    oo
    다른 좋은 기사들도 많은데 한약사관련해서만 댓글이 많을 걸 보면... 대부분 지금 약대를 희망하고 있는 피트생들인 경우가 많은거 같네요. 자꾸 수능 수능 하는데.. 피트 준비하는 댁들도 수능 점수 따질 처지는 아니지 않소? 그리고 국가가 정책을 결정할때 수능 성적은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아요.애같은 생각 버립시다.적어도 우리나라에선 한약파이 무시못합니다. 만약 분업이 되면, 아무리 한약점유율이 일반약에비해 적다하더라도 한약사는 숫자가 너무 적기때문에.. 분업되면 한약사들 노나는 거에요.. 공생할 길을 찾아야죠
    20.05.11 16:39:33
    1 수정 삭제 25 5
  • 돌아가
    28년 전 그때로 돌아가
    약사 - 한의사 분쟁으로 시민단체 교섭으로 한약사가 탄생 하였으니
    약사 - 수의사 분쟁으로 수약사를 만들어 버리면 되겠다
    20.05.11 16:30:47
    2 수정 삭제 7 1
  • 고라니
    동물약은 일반약입니다 무슨한약제제입니까?
    기자님 \"데일리팜이 해당 동물약을 알아본 결과 적지 않은 품목이 생약 추출물로 허가돼 있었다\" 사실이 아닌것 같은데 확인해주세요. 기사는 팩트만 써야합니다. 생약추출물은 한약제제 아니고 의약품입니다.
    한약사는 한약제제만 하는 한약국을 운영해야 합니다.
    국민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동물약은 진짜 약사에게 구입하겠습니다.
    20.05.11 16:27:47
    2 수정 삭제 8 16
  • gg
    억울하면 의대를 갔어야...
    수준안맞는 빡대가리들이랑 이권다툼이나 하고있네요... 에휴
    20.05.11 16:21:55
    0 수정 삭제 3 0
  • 배은망덕 약사들
    동물약 위헌으로 지켜줘도 은혜도 모르는 약사들 같으니
    너희들의 위대한 대약이 제대로 못 막고 있던 동물의약품 처방확대를 한약사가 막아줬더니 이 은혜도 모르는 약사들 같으니 우리는 김광모 보유회다!!!!
    20.05.11 15:56:32
    3 수정 삭제 14 6
  • 시풀시풀
    계속 일반약 동물약에 신경쓰라 ㅋ
    우린 약사고용해서 처방받아 땡기고 있을꺼니까 개~~꿀 꾸~~~울꺽
    일반약 동물약 ㅋㅋ 얼마된다고 처방받아 땡기는 맛에 비할꼬
    20.05.11 15:20:33
    0 수정 삭제 3 2
  • 옛날엔
    엣날에 무슨 동물에게 한약을 먹였나ㅡㅡ좀 수준에 맞는 주장을 해야지
    한약사제도는 폐기하는게 맞다
    동물약개념이 아주 최근에 생긴거다
    그럼 한의사도 동물진료를 해야 옳은거 아닌가
    20.05.11 14:11:45
    1 수정 삭제 11 2
  • .
    동물약중에 한약은 없어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루는 직종인데
    동물약중에 한약제제가 있었나요??
    약사 행세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동물약까지 ㅠㅠㅠㅠ 이거 정말 큰일이네요
    20.05.11 13:33:10
    2 수정 삭제 7 4
  • ㅋㅋ
    추하네 얘네들
    어차피 수의사껀데 니들이 왜싸워? 어이가 털리네
    20.05.11 13:10:38
    2 수정 삭제 9 5
  • ㅋㅋㅋ
    가자 !!! 약사고용해서 처방전 받아보자
    김순례 의원은 질의를 통해 한약사가 약국장으로 있는 한약국에 공급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은 2018년 기준 공급량이 175만여 개에 달하며, 전문의약품도 34곳의 한약국에서 58만여건을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5.11 13:06:04
    0 수정 삭제 0 3
  • 룰루랄라
    약사고용해서 처방전 받는 한약사도 있다.
    약사고용해서 처방전 많이 땡기면서 잘 사는 한약사들도 있다.
    약오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05.11 13:01:12
    0 수정 삭제 3 3
  • 한약충들
    안끼는 데가 없네.. 기생충 같은 놈들이
    한의원 밑에서 한약이나 다리거나, 도둑고양이나 다려.. 이 잡것들아
    20.05.11 12:59:30
    1 수정 삭제 4 2
  • 이제는
    한약사가
    전공보다는 약사법 공부에 매진하는듯
    약사법 토시만 바뀌면 훅 갈텐데 아슬아슬하게 밥줄 유지하는구만
    10년전 경희약대 다니면서 가장 궁금했던게 한약학과 학생이 의학용어
    수업듣던데 왜 듣는거임? 가장 미스테리했음 약학과보다 더 많이 들었던듯
    20.05.11 12:42:06
    1 수정 삭제 6 4
  • ㅎㅎ
    텃세 쥑이네
    동물약도 약사 지들만 팔 수 있대 ㅡㅡz
    아주 그냥 농약 구두약 시계약 약이란 약은
    싹다 지들꺼라 우길 기세네
    20.05.11 12:35:45
    1 수정 삭제 12 10
  • 최대의 피해자는 한약사다
    이권사움에 법을 날조로 만들어 태어난 한약사

    한약분업 약속 지켜졌으면 약사고 한의사고 다 한약사 밑에 있었다

    한약사 만든 이유를 20년동안 지키지 않은 복지부가 한약사의 직능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권한이 있는가?

    약사또한 지들이 원해서 대충 생각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법의 맹점 어쩌구 저쩌구 ㅇㅈㄹ..

    어처구니가 없다
    20.05.11 12:32:31
    0 수정 삭제 8 4
  • 웃기는건
    한약사는 조제를 못 해
    농림부는 한약사 약국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 하고 약국개설자로 규정 만들었는데
    한약사가 저기 끼어들어갈 줄이야.
    근데 한약사는 동물병원에 전문약 판매도 못 하고, 수의사처방전조제도 못 해.
    그러니 규정을 바꿔서 한약사는 빠지는게 맞다.
    또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서 약사흉내내는 건가?
    동물약이 한약인가???
    20.05.11 12:28:22
    0 수정 삭제 5 6
  • ㅋㅋㅋ
    만능면허 한약사
    일반약 동물약 취급 가능에
    약사 고용해서 전문약 주문에 청구까지???
    앞으로 서울대 의대보다 입결 높아질듯
    세계 최초 만능 면허 한약사
    최고다~!!!
    20.05.11 12:21:59
    2 수정 삭제 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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