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처방 확대 달라진 분위기…한발 물러난 농림부
- 정흥준
- 2020-05-08 11: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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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말 당정협의 마친 농림부, 직능단체간 협의 제안
- 약사회장-수의사회장 등 다음주 회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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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번의 화상회의와 1번의 대면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약사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규정 개정안 추진을 강행해왔다.
개 종합백신과 심장사상충 등에 대한 삭제 요청에도 기존안으로 행정예고를 하고 지난 6일까지 의견제출도 끝내 현재는 입법예고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28일 국회에서 마련된 당정협의에서는 대한약사회 등도 참석해 동물약 처방 확대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에선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정예고 기간 약사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의 반대의견 접수가 이뤄지면서 농림부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림부는 약사회와 수의사회 등 직능단체간 협의를 제안했고, 다음주 김대업 약사회장과 수의사회장 등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처방대상 확대 입장이 강경했던 그동안과는 달라진 분위기로 지난달 당정협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협의의 장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개정안 수정을 놓고 직능단체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재로서 약사회에서는 항생제 지정에 대해선 동의하더라도 개 4종 종합백신 등예방약에 대한 확대 지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농림부는 약사회와 수의사회가 협의를 해보라는 제안이다. 다음주에 단체장들끼리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 측에서는 일단 협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수의사회 측은 어떨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 대면회의에서 농림부의 입장이 그대로였고, 단체간 입장차도 여전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조율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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