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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원격의료…정부, 비대면 진료 도입 공식화
기사입력 : 20.11.19 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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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 중 의료분야 대책 확정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거친뒤 제도화

감염병 대응·환자 편의제고 목표...코로나에 원격의료 '성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과 처방에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확정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 대책 브리핑. 왼쪽부터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김용범 기재부 차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정부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감염병 대응,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환자안전 등 우려사항 등에 대한 보완 장치도 마련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특히 미국, 중국, 영국 등 선도국 중심으로 원격진료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도 의사-환자간 전화상담,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돼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전화상담, 처방건수는 지난 4월 10만건에서 5월 22만 2000건, 6월 45만 4000건, 10월 25일 기준으로 94만 7000건으로 100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 처방이 원격의료 도입의 시범사업이 된 셈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약국의 조제약 배송 허용과도 연결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정부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감염병 위협 차단 및 환자 의료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5G 등 ICT 활용 스마트병원 18개 선도모델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간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 SW 개발(닥터앤서 2.0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곳을 설치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5000곳에 화상진료 장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호흡기클리닉은 음압시설, 동선분리 등 감염예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전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상태 확인 및 대면진료 필요시 예약제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 기대효과(정부 제공)


또한 건강취약계층 돌봄시스템도 의료분야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다.

건강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2025년까지 전국 13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자 생활습관 관리강화 등을 위해 2025년까지 만성질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자가측정기기도 보급된다.

어르신·장애인의 신체활동과 간호·간병인의 업무보조 지원을 위해 2021년까지 욕창예방, 배설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 돌봄로봇 4종도 개발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 의료, 교육 등 비대면 경제를 선도할 8대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해 내년 1조 6000억원을 투자,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비대면 보험모집 허용, 의료부문에서는 스마트병원 18개 선도모델 구축,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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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협의체
    거지말장이 정부
    4학법은 의정협의체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공공의대도, 첩약보험도, 원격의료도, 그대로 질주네?
    도대체 이 정부는 뭐야?
    내년도 의료대란이 뻔한데도 신경도 안쓰고..
    20.11.20 10:37:45
    0 수정 삭제 1 1
  • 문재앙 왜뽑음?
    민주당 뽑은놈들은 다 닥쳐
    대약에선 할만큼 했지. 조금만 잘나가도 적폐몰이하고 결과적 평등이란 말로 배타적 권리는 개나 줘버리는 정부가 대놓고 한약사편 안들어준것만으로도 선빵한거임. 대체조제 법안도 타이밍각 잘쟀고 근데 거기까지같다. 이건 못막을 듯. 다른 법안 다 통과되어도 비대면 되면 무슨 소용임.
    정말 궁금한데 문재앙 왜 뽑았냐? 민주당은 조금만 잘살아도 다 적폐로 생각하고 하향평준화 시키려고 악을쓰는데 왜 민주당을 뽑음? 돌려돌려판하면서 직업 하나씩 조지고 있는데 약사차례는 안 올줄 알았나? 대가리깨진놈들은 자업자득이지만 난 대체 뭐냐고
    20.11.20 03:57:11
    2 수정 삭제 8 0
  • 약사
    김대업은 자폭하라!
    당신이 한 일이 도대체 한가지라도 있는가?
    양심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앞에서 자폭하라!
    20.11.19 21:27:28
    0 수정 삭제 5 1
  • 대한약사회
    반성하자
    ‮ 김대업씨 당신이 생각하는 약사사회가 이런것입니까? 지금 민초약사들은 다 죽게생겼습니다 제발 정신차리시오 국회입성하려는 생각만 하지마시고!
    20.11.19 19:21:01
    0 수정 삭제 0 4
  • 서울시민
    정말
    ‮ 이게되네
    20.11.19 19:16:43
    0 수정 삭제 0 0
  •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판을 한번 뒤집어야할듯
    20.11.19 18:07:21
    0 수정 삭제 2 0
  • 1
    결국 개기업을 위한 정부네...
    결국은 탈을 벗고 대기업을 위한 정부임을 밝히는군...
    중산층은 없애고 거지 서민 VS 대기업 구도를 대놓고 만드네
    20.11.19 17:52:09
    0 수정 삭제 4 1
  • 약사님들
    오늘부터 민주당 지지하지맙시다
    그럼진짜 대깨문 소리들어도 할말없겠습니다.
    진짜 통수지대로네
    20.11.19 17:50:59
    0 수정 삭제 5 0
  • 진짜
    ㅅㅂ
    민주당 권리당원인데..오늘 부로 민주당은 쳐다보지않는다..
    20.11.19 17:46:27
    1 수정 삭제 5 0
  • 잘 하는짓
    머리뒀다 어디쓸래?
    원격진료하면 의사들이야 살아남겠지만 약사들은? 병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이야 비대면 진료는 없을테고 대체조제도 원활치 못한 상황에서 어느의원에서 무슨약들이 처방될지모르니 약구비수는 엄청나게 많아질건데 어떻게 감당할라나..생각좀 하고 살자 머리는 폼으로 달린게 아니다.
    20.11.19 15:50:19
    1 수정 삭제 12 4
  • ㅍㅍㅍ
    원격진료
    원격진료 하면 어떻게 되죠? 병원 약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살아 남을까요 ?????
    20.11.19 15:18:39
    1 수정 삭제 2 0
  • 참나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원격의료에 직원 퇴직금에 그냥 문닫으라 그러지
    20.11.19 15:16:31
    1 수정 삭제 8 1
  • 1234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은 지자체가 지며
    배송업무에 따른 수가항목 추가 필요
    배송된 의약품은 이미 유통기한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재활용 불가
    20.11.19 15:05:36
    1 수정 삭제 2 0
  • ㄴㄴ
    브리핑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없다는게 코메디
    의료시스템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목소리는 필요없는건가.
    보건복지부가 경제성보다 의료안전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줄거란 기대도 안들지만 해도 너무하네
    20.11.19 14:39:59
    1 수정 삭제 8 1
  • 의사들
    어쩌누~~~
    독불장군~
    저 혼자 잘 났다고,
    타 직능단체들이랑 척 지더니만....
    이제 편들어줄 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원격진료로 약사들에게도 불리한 일이 생기긴 하겠지만
    어디라도 의사들 편 들어주지 않을거다~~
    20.11.19 14:24:17
    1 수정 삭제 7 1
  • ㅋㅋㅋ
    원격의료 남일처럼 구경하다 다 ㅈ됐네..
    이제 동네의원 동네약국 모조리 폭망이다 ㅋㅋㅋ
    20.11.19 14:07:02
    1 수정 삭제 12 0
  • 반문빠
    되면 망하는겨
    무조건 반대 해야혀.
    20.11.19 13:42:29
    0 수정 삭제 2 1
  • 이제
    기술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이 진료하는 시대가 올것 같다
    막으려해도 막을수가 없을것이다
    그리고 한국만 못하게 할수가 없다
    세계가 하나의 ,수개의 경제권으로 되면 이런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이용 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20.11.19 13:40:03
    0 수정 삭제 4 2
  • 00
    시작이네요
    비대면 진료,처방조제약 택배배송,일반의약품 온라인택배판매
    이 수순으로 진행될거 너무 뻔한데 약사회는 별 생각이 없나봐요.
    20.11.19 13:35:37
    0 수정 삭제 5 1
  • 의원이 코앞
    의원이 걸어가면 5분안에 다있는데 왜 원격진료가 필요한가요??
    대기업만 잘사는 나라 만드는게 정부의 역할인가요?
    집값도 올라서 집도 못사
    돈도 벌지마
    그냥 국민기본급여 받으면서 임대주택에서 거지꼴로 다같이 공산화 시키는게 목표인가요??
    20.11.19 13:32:12
    0 수정 삭제 25 2
  • ㅋㅋ
    원격 기기때문에 부정확하게 되면 누구책임?
    기기 오류로 부정확한 진단 내리면 누구책임일까?
    이 정부 기조상 당연히 의사겠지? ㅋㅋ
    그리고 비대면 진료와 함께 수반될 것은?!
    당연히 원격조제 ㅋㅋㅋㅋㅋ
    긴장타자 진짜 ㅋㅋ 하나씩 다 부숴지고있다.
    정부는 그저 기업들 배불리려는거야 무슨 건강에 관심이있어 ㅋㅋ
    국민 건강에 진짜 관심있었으면 숙박쿠폰 따위 하지않는다 ㅋㅋ
    20.11.19 13:21:15
    0 수정 삭제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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