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공단-제약, 콜린알포 협상 끝내 결렬…환수율 합의 실패

정책·법률

공단·심평원

공단-제약, 콜린알포 협상 끝내 결렬…환수율 합의 실패

김정주
2021-04-13 06:18:31
영문뉴스 보기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60여개 품목 모두 간극 못좁혀...복지부, 급여삭제-재협상명령 '기로'

PR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 60여개 품목의 급여환수 협상이 거듭된 연장에도 불구하고 모두 결럴됐다.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제약기업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환수율의 간극을 전혀 좁히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로써 정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해당 약제들을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할 지, 재협상명령을 내릴 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해당 제약사들이 4개월 간 이어온 60여개 약제 환수협상이 결렬로 종료돼, 건보공단은 이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다.

그동안 콜린알포 환수협상에 관련한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서 ▲환수금액 ▲환수기간 ▲환수율로 나뉜다. 이 중 환수금액과 환수기간에 대해 공단과 업체들은 각각 환자부담금을 포함한 청구액과 임상재평가 기간 수준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타결과 결렬을 좌우할 핵심 쟁점은 단연 환수율 기준 합의였다. 당초 공단은 환수율 100%를 기본으로 잡았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간극을 좁히기 위해 50% 수준, 즉 반토막으로 잘라 수용 가능한 환수율로 제시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6~10% 등 대략 10% 내외 수준을 제시, 고수했다. 시한 안에 양 측의 간극을 좁히기엔 너무 큰 격차였다. 때문에 애초에 결렬이 유력하게 예견됐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협상시한 연장을 계속 명령하고 결과를 지켜봐 온 정부로선 이번 결렬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급여권 퇴출, 즉 약제급여목록 삭제와 재협상명령이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이다. 통상 약가와 관련된 협상에서 정부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업체들은 여기에 마지막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