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의료급여 진료비 개선 주요 검토 방향은?

• 복지부, 사각지대 해소 vs 관리운영 효율화 모색

정부가 상반기 중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검토 중인 제도개선 주요 검토사항은 뭘까?

1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본계획과 종합대책 수립은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 재정 및 관리운영 효율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포인트는 의료급여 적정이용 유도,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보장 강화, 재정관리 개선 등 3가지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급여 적정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적정 본인부담 수준, 연장승인 심사 효율성 제고, 선택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 면제 개선, 자발적 건강관리 유도를 위한 건강생활유지비 개선 등 제반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부적정 과다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심평원과 지자체 간 합동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3670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해 1302명을 퇴원 조치하기도 했다.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의료 미충족 분야, 건강보험 대비 보장 수준이 낮은 분야에 대한 보장강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관리 측면에서는 노인인구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을 반영한 중장기 의료급여 재정추계를 실시해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0년 단위 중기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 사례를 의료급여에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