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개선 약속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로

•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확대...산후조리비 건보지원도

바른정당 대선후보로 '정의로운 보수'를 표방하는 유승민 후보가 선출됐다. 그의 복지철학은 '中복지-中부담'으로 요약된다.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내고 복지를 더 강화하자는 내용인데, 국민연금 최저연금 보장과 8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이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다. 육아휴직 3년, '칼퇴근' 공약 등도 눈길을 끌었다.

데일리팜은 28일 유 후보가 지난달부터 차례로 발표한 대선공약 중 보건관련 분야 내용만 정리해봤다.

유 후보는 먼저 '中복지' 1호 공약으로 '어르신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을 높이고, 본인부담을 줄여서 병원과 약국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다.

가령 동네의원의 경우 기준금액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총진료비가 2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10%, 초과하면 총진료비의 20%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약국은 기준금액을 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조정하고, 역시 약값이 1만5000원 이하일 때는 10%, 이를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조정하겠다고 했다.

의료·교육직능팀장인 같은 당 박인숙(의사) 의원이 이미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치매 및 장기요양 어르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해 국가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치매 3대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예방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체 요양급여 대비 본인부담금 비중이 재가서비스의 경우 15%, 시설은 20%다. 이중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즉시 폐지하고, 시설서비스는 의료기관과 조율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

또 보건소가 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에서 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하루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태 변화에 따라 병원치료 또는 장기요양등급판정 의뢰, 관내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원스톱 지원하겠다고 했다.

'中복지' 2호 공약에서는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약속했다.

우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4년 기준 (비급여를 포함해)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36.8%였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춘다는 것.

또 2016년 기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에 불과했는데, 이를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상한선을 낮추겠다고 했다.

치료서비스뿐 아니라 예방서비스 급여화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산후조리비용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이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유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