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여도' 등 신약 약가평가 기준 마련 추진

• 상반기 중 결론도출...개방형 혁신 R&D 기업요건도

심사평가원이 국내 보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약에 대한 가격 평가 기준 중 사회적 기여도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상반기 중 확정짓는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7.7 약가제도'의 세부 후속 조치로, 개방형 혁신 기반 R&D 투자와 성과 창출 기업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평가기준 마련 연구'를 기획하고 조만간 책임연구자를 선정해 4개월 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3일 연구 기획안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지난해 7월 7일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방안('7.7 약가제도')'의 세부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지난해 심평원은 '7.7 약가제도' 직후 보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약 약가 평가와 관련된 규정안을 마련한 바 있는데, 여기서 사회적 기여도 유형이나 개방형 혁신 기반 R&D 기업 유형 등 세부 기준은 마련하지 못했다.

연구 내용에서 사회적 기여도의 경우 신약의 사회적 편익 창출의 측면을 고려해 약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여도의 의미를 규명하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해 정책에 실제 적용하는 게 주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제외국 관련 정책 사례와 국내 적용,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기업과 외자사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R&D 투자와 성과 창출 기업에 대한 유형과 정책 반영 기준도 동시에 마련된다. 필요하다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제약업계 등의 의견수렴 과정도 진행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상반기 중 최종 기준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 후 연내 정책에 적용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