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탄핵정국…조규홍 "의료개혁 착실히 수행"

• 한동훈 "윤 대통령, 조속한 업무정지 필요"…11시 긴급 의총
• 이재명, 여야대표 회동 제안…민주당 탄핵표결 6일 시도 가능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비판하며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대통령 탄핵안 표결 시계가 앞당겨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 비상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자 마자 여야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애초 7일 오후 7시 개최를 예정했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오늘 오후로 당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해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정부와 의료진 모두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탄핵 표결안 결과에 따라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한 반감이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계 반발 수위는 극에 달했다.

병협이 의개특위에서 탈퇴한 이유도 이 때문인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각자 입장문을 내 강력한 항의와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비상계엄으로 의정 관계가 한층 악화한데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면서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셈이다.

정부 의료개혁 추진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의료개혁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지난 4월 출범해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의료인력 확충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지역 종합병원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마련 등을 구체화한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계엄 사태 이후 혼란으로 전날과 이날 예정됐던 산하 전문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병협마저 참여를 중단하면서 2차 방안 발표 일정도 불확실해졌다.

복지부와 의개특위 민간위원들은 정국 혼란과 상관없이 의료개혁 논의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탄핵 정국과 의료계 반발을 넘어 정상적으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지를 놓고서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