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집 발간..."예방적 접근"

• 의료중재원, 사례분쟁-예방 시사점 등 제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와 의료사고에 관한 예방정보를 담은 예방적 관점에서의 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약품 피해 사례 및 성형외과 사례에 이어 발간된 예방적 관점의 세 번째 사례집이다. 주요 의료분쟁 사례와 감정 및 조정 결과를 통해 피부과 의료사고 예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을 통해 설립이후 4년간(‘12.4월~’15년.12월말) 피부과 조정신청 및 조정 개시된 사건의 현황과 의학적 판단, 법률적 검토의 근거를 알아볼 수 있다.

특히 의료인이 지켜야 할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및 상세한 의무기록 작성 등을 강조했다.

또 환자에게는 시술 후 주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시술 동의서 내용 숙지 및 의문점 확인이후 서명하도록 하는 등 피부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유의해야 할 내용을 담았다.

피부과 사건의 주요 현황은 이렇다. 최근 4년간 의료중재원 무료상담센터(& 61480; 1670-2545)를 통한 피부과 상담건수는 2012년 209건, 2014년 340건, 2014년 320건, 2015년 270건 등이다. 피부과 의료분쟁 접수 건수는 2012년 7건, 2013년 30건, 2014년 43건, 2015년 43건으로 나타났다.

피부과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123건)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총 41건(33.3%)이었다. 조정 개시된 사건(41건)을 의료행위별로 분류하면 시술·처치가 27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주사 6건(14.6%), 진단 3건(7.3%), 투약 3건(7.3%), 수술 2건(4.9%) 순으로 나타났다.

박국수 원장은 "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집이 피부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분쟁을 예방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의 상호 불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료사고 예방방안을 연구·공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번 사례집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사고예방 위원회와 보건소 등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다. 한국의료 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www.k-medi.or.k ☞ 열린중재원 ☞ 자료실 ) 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