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비대면 진료 공론화 불필요, 강력 반대"
- 김지은
- 2024-12-03 18: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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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이 같은 시도는 보건의료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특정 산업 이익 만을 추구하는 위험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 의료 접근성과 약료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비대면 진료 필요성과 타당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가 단순 편리성 증대 차원을 넘어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오남용 조장 문제와 더불어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 유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 기업이 의약품 유통 과정에 자의적으로 개입하고 진료와 처방을 유도하며 특정 약품의 조제·판매를 강요하는 등 약사와 의사의 전문적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사실상 진료 없는 진료 플랫폼이자 처방전 자판기 앱으로 변질돼 국민건강과 의료체계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공론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모든 영리적 시도를 막고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최 후보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약사의 전문적 권리를 수호하고 영리만 추구하는 사설 플랫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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