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약산업 지원 '컴플레인 센터' 일단 멈춤
- 이정환
- 2016-11-22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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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관급 전문 심사인력 넉넉치 않아...점진 시행 기대

신규 조직 신설을 위한 조직 설계도나 인력안 등도 마련되지 않았고 식약처 외 타 부처 간 논의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모습이다.
21일 식약처와 제약업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안에 제약산업 컴플레인센터 외부 골격 등 구체안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장급 조직을 새로 만들려면 국·과장급 인사와 실무를 도맡을 사무관·연구관급 인력의 신규 투입이나 차출이 수반돼야 하는 데, 현재 상황에서는 단시간 내 추진키 어렵다는 게 식약처 내외부 시각이다.
다만 내년도 인력 증원폭과 제약산업 중요도 증가정도에 맞춰 컴플레인센터 신설은 지속 진행될 전망이다.
실제 식약처의 조직 신설·운영 전담부서인 기획조정관실에는 아직까지 제약산업 컴플레인센터 관련 추진내용이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컴플레인센터는 인허가심사 정부기관인 식약처가 민원인인 국내외 제약사들의 합성·바이오 신약, 제네릭 등 개발에 필요한 허가·심사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기획중이다.
정책 개발이나 업계 실태조사 등 업무를 제외한 오로지 인허가 실무에 소요되는 업계 요구나 애로사항을 식약처가 직접 듣고 해소시켜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특히 이번 센터 설립안은 손문기 식약처장이 글로벌 제약산업 순방 후 직접 고안한 아이디어라 제약업계도 기대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때문에 의약품 안전성·유효성을 폭넓고 깊게 심사할 수 있는 연구관급 이상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식약처 인력상황이 새로운 조직을 기획하기에 넉넉지 않다는 전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적으로 인허가 심사만을 담당할 인력이 아직 여유롭지 않아 정규 인사나 직제 개편 등 논의가 본격화 될 때까지 센터 신설은 멈춘것으로 안다"며 "다만 제약계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민원해결 공식채널 마련은 느리게나마 추진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도 "아직까지 조직안이 올라온 것은 없다"며 "국장급 조직 신설은 식약처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행자부, 기재부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 올해에는 본격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식약처가 직접 원샷 컴플레인센터를 새로 두겠다는 의지에 찬성"이라며 "심사인력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조직 신설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께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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