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맘케어 사업 리베이트 가능성...실적자료 달라"

• 정춘숙 의원, 전이성·재발 유방암 대책 마련 필요

정신질환 등 의료급여 수가 현실화도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한국얀센의 ADHD치료제 불법 마케팅 의혹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전이성 유방암과 재발 유방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정신질환 수가 등 건강보험과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의료급여 수가 현실화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7일 오후 속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한국얀센의 '맘케어' 문건이 사실이면 또다른 형태의 불법리베이트로 보여진다. 해당약제 급여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또 "초기 유방암은 5년 생존율이 높은 편이지만 전이성 또는 재발의 경우 생존율이 40%대로 낮다"며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 수가 차이가 큰 대표적인 항목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정신질환, 혈액투석, 입원식대 등이 그것.

정 의원은 근본적으로 수가체계가 다른데서 발생한 문제인데, 현실화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단기 입원수가는 인상하고 장기입원은 현상유지하는 방안 등 의료급여 수가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신질환과 식대 수가의 경우 오랜기간 동결돼 내년 중 조정하려고 한다. 정신질환수가 200억원, 식대 40억원 이상 등을 예산안에 이미 반영해 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