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 쏟아부었는데"…4대중증 보장률 제자리걸음

• 정춘숙 의원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 혜택 더 많이 받아"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8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보장률은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정책은 형평성 논란과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점도 나타나 냉철한 평가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축숙 의원은 2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12월 발간한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14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7%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되기 전인 2012년 보장률(77.7%)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질환의 경우 2014년 보장률(72.6%)이 오히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작하기 전인 2012년(74.1%)보다 & 8211;1.5%p 하락했다.

보건복지부는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세워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5개 항목에 신규 재정만 약 8000억원을 투입했으나, 결과적으로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문제점은 보장률 뿐만이 아니었다.

정 의원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특정질환만을 선택해 혜택을 주고 있어서 동일한 고액질병을 겪고 있더라도 4대중증질환이 아니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액 진료비가 소요되는 질병환자 10명 중 4명은 4대중증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인부담률 인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환자당 진료비가 연평균 1000만원 이상인 질병의 환자 70만8200명 중 4대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는 43.3%인 30만6496명이나 됐다.

이런 고액질병환자 중 4대중증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의 비율은 2013년 39.4%에서 2015년 43.3%로 3.9%p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4대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고액질병환자는 매년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고 정 의원을 설명했다.

특히 이중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인 ‘접합진균증’의 경우 환자1인당 평균진료비가 5257만원이나 되고, 이중 평균 본인부담금만 1185만원이나 되지만, 4대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아서 본인부담율 인하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은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돌아갔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1분위 대상 중 4대중증질환 대상자 비율은 4.2%(15만798명)이지만, 고소득층인 10분위 대상 중 4대중증질환 대상자 비율은 6.4%(46만1625명)로 나타났다.

이 같은 양상은 암질환(2.1% vs 3.6%), 심장질환(0.2% vs 0.3%), 희귀난치성질환(1.9% vs 2.4%)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국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혜택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간 것이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그동안 8000억원이나 투입됐는데도 보장률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 또 형평성 논란이나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돼 냉철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해주는 4대 중증질환정책보다는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료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의 보편적 의료보장성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