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가 없다…별도 대학 설립해 인력양성 해야"

• 복지부, '공중보건장학제도' 보완도 검토키로

[2015년도 국감 시정·처리 결과보고서]

의료 취약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공중보건의사( 공보의) 인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별도의 대학을 설립해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보완해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국감 시정·처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5179명이었던 공보의는 지난해 들어서면서 3497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대로라면 오는 2020년에 가서는 3368명 수준으로 인력난이 심각해진다.

공보의가 줄어든다면 의료취약지로 노출된 지역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차질이 생겨 심각한 의료 불평등과 건강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공보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필수 배치 기관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의료접근성이 높은 도시 지역 인력은 공보의가 진료 외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시키거나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인구 30만명 이상 소재 지역의 보건소에는 공보의 배치 축소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력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별도의 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공중보건장학의제도를 보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