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최초 삭감…"관련법 폐지 야욕인가"

• 공단노조-시민사회단체 일제히 맹비판..."정부 돈놀이 획책" 지탄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 재정지원(국고지원) 예산을 올해 7조975억원보다 2211억원이 줄어든 6조8764억원으로 편성해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맹렬한 비판을 받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지만 현 재정상태가 흑자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국고지원금을 깎고 있어 숨은 의도가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건보공단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5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부가 법으로 규정된 국고지원금을 과소추계하고 있는 행태를 문제삼았다.

규정상 국고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로 설정되는데 국고지원 14%, 담배부담금 6%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과소추계하는 한편, 그간 법 규정을 한 번도 지키지 않고 해마다 16% 수준만 지원했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하지 않은 액수는 12조3099억원 가량이다.

공단노조는 "정부예산으로 책임져야 할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대상자로 단계적으로 넘겨 지난해만도 1조원을 상회하는 비용을 건보 가입자에 전가했고, 차상위 전환에 따른 재정부담은 매년 증가 추세"라며 "정부는 낮은 보장률도 모자라 보험료를 가입자에게서 강탈해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올 전반비만 20조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건보법과 전혀 맞지 않게 보험재정을 더 많이 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냐"며 "서민들의 월세와 전세금액까지 소득으로 둔갑시켜 연 2조원이 넘는 보험료를 부과시키는 현 서민수탈적인 부과체계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복지부의 뚝심이나"고 날을 세웠다.

이번 국고지원금 축소를 2017년에 끝나는 국고지원법을 계기로 지원 비율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겠다는 사전 포석이라는 우려를 드러내고 국고지원액을 법 취지에 맞게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도 "보장률이 OECD 밑바닥인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국고지원 확대가 요구된다는 것은 정부 연구기관의 전망이기도 하지만 이를 역행하고 한술 더 떠 축소까지 획책하는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수익자 부담 중심의 민영화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누적흑자는 정부의 엉망진창 의료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정지원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를 향해 "후한무치한 행동"을 한다고 규정했다. 보장성 강화에 돈 한 푼 아까워하던 정부가 돈놀이(고위험 재정투자)에 혈안이 돼 있고, 국고지원금 축소가 이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현재 건보 흑자는 즉각 국민들의 의료비절감에 사용하는 한편 생색내기 보장성강화만 할 것이 아니라 돈놀이, 국고지원 축소를 멈추라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