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 발표…"시험·대조군 부족"

• 복지부 "환자군 모으기도 어려워...의료계 적극 참여 필요"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24일 김승희 의원실 주최로 개최됐다.

원격의료를 활용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질환관리 효과가 입증됐다는 2차 시범사업 결과가 발표됐지만, 시험군과 대조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24일 오전 10시 김승희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으나, 지정토론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형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이번 연구결과 발표를 보면 시험군과 대조군이 부족하고 연령 및 성별 구성에 있어 차이점이 있다"며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안전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외국 사례 가져다 놓고 안전하다고 발표하면, 의협을 떠나서 소비자로서도 아쉽다"며 "개인의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윤 서울대학교 교수는 "기존의 원격의료와 관련해 이뤄진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비해 훨씬 좋은 결과를 낸 거 같다"고 말하면서도, 짧은 연구 기간과 시험군과 대조군 숫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했다.

김 교수는 "1, 2년 정도 연구를 해야 학술적인 논문근거를 낼 수 있지만, 이번 연구는 관찰기관이 3개월로 짧다"며 "대상자 숫자 또한 200~300명 정도로 소규모라 아쉽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연구를 체계적으로, 목표를 명확히 했으면 한다"며 "다음번 토론회에서는 결과 뿐 아니라 모형, 서비스 내용 및 과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조윤미 CTV 소비자연구소 대표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3차 시범사업 연구에서는 환자 및 소비자의 의견도 첨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게진했다.

조 대표는 "제공자 중심으로 연구가 기획되서 아쉽다"고 했고, 안 대표는 "환자 목소리가 없었다. 연구를 진행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게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유태규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대조군 확대한다면 에러들을 상쇄하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 마련해 달라"고 했고, 박래웅 아주대학교 교수는 "원격의료와 텔레메디슨 등의 영역 확대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3차 시범사업에 의료계 적극 참여해달라

이 같은 지적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험군, 대조군의 지적이 있었지만 환자를 모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게 현실"이라며 "의료현장의 반발과 우려 때문에 참여하는 의사를 확보하고 환자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김 정책관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앞으로 시범사업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걸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정책관은 아쉬움을 언급했다.

김 정책관은 "1988년부터 원격의료 사업을 시도해 왔고, 국회가 7번 바뀌는 동안 시범사업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국민 모두가 의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원격의료가 필요 없겠지만, 지금의 의료시스템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원격의료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격의료가 적어도 기존 대면진료 대체가 아니라 보완하고 보충하는거라면 충분히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는게 정부의 일관적인 방침"이라며 "그동안 수 차례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길 희망했고 검증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4일 2차 시범사업 결과 보고서가 발표됐고, 1차 시범사업 보다 완성도 높은 형태의 연구결과가 나왔다는게 김 정책관의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이 있지만 이번 연구의 핵심 가치는 유효성, 의약품 임상 수준과 같이 임상시험이 진행됐다는 것"이라며 "설계 상 디자인, 대상자, 규모의 문제, 소비자 참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은 3차 시범사업에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3차 시범사업에서는 의료계의 참여가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관은 "3차 시범사업에는 의협과 소비자 함께 참여하고, 국회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집약적으로 녹아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정책이 의료시스템의 발전적적인 방향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