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사후관리 개선논의 개시…"중복 인하 없애야"

• 실무협의체 첫 회의...모니터링 기간 조정 등 지적

정부와 제약단체 간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제약계는 중복인하 기전을 없애야 한다는 총론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약3단체 관계자를 불러 실무협의체를 처음 열었다. 의제는 예고대로 약가사후관리 개선이었다.

현재 대표적인 사후관리 장치는 특허만료 약가인하(제네릭 등재 연계), 사용량-약가연동, 사용범위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31일 정부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제약단체들이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과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특히 청구액 산출근거가 되는 모니터링 주기를 통일 조정하자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약가 중복인하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중립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해 협의체는 일정부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상반기에 '가르마'가 타진 실거래가조정제도를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향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실거래가조정제도는 2년 주기 적용으로 개선안이 마련됐지만 다른 사후관리제도와 모니터링 기간, 약가인하 등이 중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협의체에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단체간에도 공통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었다. 이날 충분히 의견은 들었고, 앞으로 건보공단이 검토한 방안 등을 참조해 추가논의가 필요한 의제들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