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지방이전 등 말많던 심평원 조직개편 또 불발

• 이사회 안건 상정 재연기...내달 단행 계획에 차질 불가피

심사평가원이 원주 본원 슬림화와 업무 효율화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내놓았던 대대적인 조직개편안 추진이 또 가로막혔다.

당초 상반기 중에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처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개편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이사회마저 연기되면서 상정 또한 불투명해졌다.

여기에는 종합병원급 심사를 지방에 분산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요양기관 심사·삭감과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20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번주 이사회를 열고 이 사안을 핵심 안건으로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업무보고 일정과 복지부 반대 등에 부딪혀 이사회 연기와 함께 안건 상정도 잠정 보류됐다.

올해 초 심평원은 신년 사업계획 발표에서 원주 본원 슬림화와 함께 대대적 조직개편을 예고했었다. 본원 중심으로 업무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양적 팽창이 심해져 전국적인 심사·평가의 질 향상과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조직개편안의 골자는 크게 ▲의약전문센터 및 진료심사평가위 개편 ▲이사별 업무 재조정과 4이사 체제 및 3본부장제 ▲종병급 이상 지원이관 ▲개방형직제 20% 확대 및 전문직위제 도입 등인데, 이 중 종병급 심사 이관(배분)안과 개방형직제 20% 확대안에 대한 직역별 내부 반발이 극심했다.

심사 이관의 경우 당초 시간을 두고 심사인력(간호사)을 이관 지원급에 이관·배분하는 사업이었지만 심평원이 하반기, 즉 오는 7월부터 심사·이의신청·자원 현황신고 업무를 전국 9개 지원에 각각 배분하기로 하면서 내부 직원들과 의료계의 우려를 샀다.

심평원은 이 안건을 5월 이사회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면서 이번주 6월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복지부의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은 데다가 시기적으로 복지부와 심평원 업무보고 일정이 이번주에 연달아 확정되면서 또 다시 추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이사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이 안건 상정 또한 불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 개편이 아닌 심평원 본-지원의 업무와 전문인력 이동이 대대적으로 단행되는 사안이어서 복지부 눈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초 7월부터 시작하기로 예정됐던 이번 심평원 조직개편은 연내에 일부 계획이 수정, 추진될 공산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