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 마약류통합관리로 '마약청정국' 실현

• 식약처·법무부·대검·관세청·경찰청, "마약범죄 근절" 한목소리

정부가 전국 규모 검·경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마약류 범죄 근절에 앞장선다. 통관 단계 해외유입 원천차단률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와 전국 병의원·약국 등 실시간 의무보고 범위를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로 마약청적국 만들기에 집중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법질서·안전관례장관'에서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통관(유통)단계 마약류 유입 및 불법거래 차단 ▲사용단계 신종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 적극 관리 감독 ▲사후관리단계 중독자 재범 최소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집중 추진한다.

국내 마약사범은 지난 2011년 9174명, 201년 9255명 지난해 1만1916명으로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적발·압수된 마약류 양 역시 2013년 7만6392g에서 지난해 9만3591g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국내 마약류 범죄는 해외유입 마약류 증가, 인터넷·SNS 불법거래 확산, 신종 마약류 출현,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미흡, 높은 마약사범 재범률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1차적으로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 특송화물·휴대물품 등에 대한 체계적 검사를 실시한다.

국제우편 검사 강화를 위해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항만 등에 배치한 마약탐지조 운영도 더 내실화된다.

마약범죄 우범자와 적발사례, 범죄 동향 등이 담긴 '마약정보포털' 시스템도 구축해 세관 직원과 정보공유로 단속 효과성을 높인다.

특히 인터넷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최초 편성한다.

마약류 불법거래를 24시간 감시하는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도 구축해 마약 판매광고 등을 빠짐없이 모니터링 한다. 불법 사이트 발견 즉시 차단·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한다.

또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광고행위나 제조방법 공유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마약류 확산을 방지한다.

식약처는 신종마약류 유통 신속차단을 위해 신종마약류 물질의 분석·평가 방법을 개선한다. 현재 4~5개월이 소요되는 임시마약류 지정 시간을 절반 수준인 2~3개월로 단축시킨다는 목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에도 전력한다. 올해 의료용 마약의 실시간보고를 의무화하며, 내년 하반기까지 향정신성의약품으로까지 보고 범위를 확대한다.

마약류 중독자 재범 방지 등 사후관리와 대국민 홍보도 강화된다.

마약 전담보호관찰제를 시행하는 보호관찰소를 기존 26개소에서 내년 56개소로 늘리고, 재투약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범의 정기·비정기 검사를 강화한다.

중독 수준이 높은 상습 투약자는 정신과 전문의 등과 연계한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마약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마약범죄 자수기간(4~6월), 가정의 달(5월) 등 주요 기간 별 대국민 홍보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