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파마 해외 특허분쟁 스토리, 인터넷 클릭으로 OK

• 식약처, 연내 미국·유럽·일본 특허판례 정보제공 추진

정부가 글로벌 빅파마 간 해외 특허분쟁 사례를 국내 제약사들에게 직접 소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영어·불어·일어 등 언어장벽으로 접근이 쉽지 않았던 해외 주요 판결을 인터넷을 통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성이 높거나 과거 글로벌 제약계 핫이슈였던 의약품들의 특허소송 동기, 승·패소 결과, 주요 쟁점 등을 해석한 '의약품 해외 특허판례 조사·분석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즉 로슈, 노바티스, GSK, 화이자, 베링거인겔하임, 다케다, 암젠 등 제약사 간 상표권이나 의약품 물질·용도·조성물 특허 등 법정다툼이 벌어진 사례를 식약처가 직접 취합해 주요내용 등을 국내사들에게 친절히 소개하는 사업인 셈이다.

이는 최근 식약처가 멕시코·콜롬비아·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국가 의약품 특허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 국내 제약산업 수출경쟁력 제고에 나선 것과 맥을 같이하는 움직임이다.

현재 식약처는 약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30여개 주요 의약품에 대한 미국·유럽·일본 등 제약선진국 특허분쟁 사례를 분석할 외주사 선정에 나섰다.

오는 10월 연구를 마친 직후부터는 해외 판례를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가특허인포매틱스 특허목록에 등재된 제품 등 제약사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의약품의 해외 특허분쟁 판례가 우선 선정될 전망이다.

특히 해외 특허법원 등 사법부가 최종 확정한 판결문 원서의 한국어 해석을 기초로 특허분쟁 발발 이유, 주요 쟁점, 법원 판결·판단 이유, 시사점·함의 등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또 허가특허인포매틱스에 별도 메뉴와 코너를 신설해 제약사와 특허전문가들이 온라인·모바일 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해외 특허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글로벌 특허판결문을 한글화하는데서 더 나아가 분쟁 경위·결과·재판부 판단이유·시사점 등을 조사해서 국내사에 공개한다"며 "올해 첫삽을 떴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의약품과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특허사례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