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기산업 육성위해 현 규제 전면 재검토"

• '규제개선 대토론회'...권덕철 실장이 직접 주재

정부가 의료기기 규제 개선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를 모두 제거한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2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충북 C&V센터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기기를 포함한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해 2017년까지 우리나라를 바이오헬스 7대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었다.

복지부는 그동안 바이오헬스산업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 차례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날 대토론회는 연장선상에서 복지부 내 의료기기 규제와 관련한 모든 부서가 참여해 업체의 고충을 직접 듣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급여, 유통제도, 신의료기술 평가, R&D 지원, 해외 판로 개척 등 의료기기 분야를 담당자가 모두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심도있는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과 관련 단체가 참여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국산 의료기기산업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포함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는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약무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첨단의료기기·화장품산업TF팀장, 보험급여과장 ▲유관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신의료기술사업본부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실장 ▲협·단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