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의-한 합의가 쟁점…타협안 나올까?

• 한의사 없애자는 의료계-감정 상하는 한의계 평행노선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제기됐지만, 그동안 의료일원화의 방향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부분은 없다.

하지만 지난 11월 19일을 끝으로 회의가 중단된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의 문건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윤곽은 나왔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의료일원화에 대해 '의료통합'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했다. 이는 한의계를 의식한 부분이다.

한의계는 의료를 중심으로 일원화를 한다는 표현의 의료일원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미래발전위원회를 2016년부터 구성, 구체적인 추진로드맵은 2년 내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교차진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명시하면서, 2030년 이전까지는 대만처럼 의료이원화 체제 내에서 교차진료를 진행하면서 2030년 이후에는 중국이나 일본처럼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이루겠다는 계획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는 반발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교차진료를 허용하지 않은 의료일원화를 주장했다. 사진은 모바일을 통해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신고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는 모습이다.

의료계, 한의대 폐지...교차진료 행위 불응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일원화 추진의 기본원칙으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기존 면허자의 면허제도 유지 등을 내세웠다.

또한 의료일원화가 공동선언되는 순간 한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과 의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작업을 착수하자고 덧붙였다.

기존 의사와 한의사는 유지하면서 앞으로 배출되는 한의사를 막겠다는게 의협의 의료일원화 기본원칙인 것이다.

이 같은 원칙은 추무진 의협회장의 발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추 회장은 의료일원화를 언급할 때마다 "궁극적으로 한의사 면허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가 제안한 교차진료행위와 관련, 의협은 의료일원화 완수까지 업무영역 침범 중단에 선을 그었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의사면허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얘기다.

의료기기 사용하고 일원화 논의하자는 한의계

의료일원화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지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한의계의 입장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일원화인 의료통합을 찬성하면서도, 선결조건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협진 등을 요구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의료일원화 이전에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의협, 한의협, 복지부가 합의한다고 의료일원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의료일원화를 논의하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료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의료계와 한의계는 서로 증오감정만 남아 있다"며 "협진체계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과 한의사를 없애겠다는 사람들하고 더 이상 의료일원화를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원화 논의 전 일차의료 정비부터

의료일원화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의료일원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와 갈등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존 면허자 중 복수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을 두고 보수교육 등 일정범위의 업무영역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일원화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 면허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원화 상태인 현 체계에서 의료이용자들인 국민의 선택과 이용에 혼란이 많고 의료인간 갈등이 심한 경우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일원화 논의 이전부터 우선적으로 일차의료를 정비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