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는 '최악 상임위'…정 장관 '불성실 기관장'

• 경실련, 2015년 국감평가..."역대 최악" 혹평

8일 19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시민단체는 이번 국정감사를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위원회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중에서서 특히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2015년 국정감사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8일) 막을 내린다. 여야는 사상 최다 피감기관(779개)을 대상으로 의욕을 불태웠지만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스스로 외면한 역대 최악의 졸속 국정감사였다"고 했다.

또 "그동안 국정감사 모니터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 발표했지만 이번 국감은 의원들의 실적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최악으로 기록되는 19대 국회 국정감사의 '최악 상임위'로는 막말과 고성, 파행을 거듭한 '안전행정위원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채택 이후 자료준비 부족, 핵심 벗어난 질의, 정책대안 부실 등 '맹탕 국감'을 드러낸 '정무위원회', 메르스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간 정쟁을 거듭하다가 감사가 완전히 무산된 '보건복지위원회'가 선정됐다"고 했다.

특히 "2015년 국정감사서 감사(메르스)가 완전히 무산된 국정감사는 복지위원회 뿐이다.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메르스 사태에서 여야간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고 메르스 사태 국감을 진행하지 못한 점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불성실 피감기관장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극단적 이념편향성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장관보다는 정치인에 가까웠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자료제출 거부와 태도논란을 빚은 홍준표 경남도지사, 자료제출 거부와 태도 논란을 불러온 현명관 한국마사회장, 부적절 발언으로 파행을 불러온 허준영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 '모르쇠'로 일관해 국감진행을 방해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고 했다.

경실련은 끝으로 "수박 겉핥기식 국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임위 내 소위 체제를 가동하고, 연중 상시국감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감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의원의 질의 내용과 실제 증인과 연관성을 면밀하게 검증한 뒤 꼭 필요한 증인만 부르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