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국감, 파행…차수변경…미지근한 답변

• 문형표 증인 세우지 못한 무기력한 보건복지위

[종합국감] = 복지부-식약처 국정감사 마지막날

9일 자정이 임박한 시각까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동행명령장조차 발부하지 못했다. '메르스 국감'이 예상됐지만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

이날 문 전 장관 출석문제로 파행은 거듭됐다. 자정까지 예정돼 있던 국감은 차수 변경으로 9일 새벽 1시30분까지 이어졌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의 답변은 여전히 미지근했다. 이렇게 19대 국회 보건복지위 마지막 국감은 끝이 났다.

보건분야 현안은 적어도 이날만큼은 크게 조명되지 못했다. 정 장관은 이조차 제대로 대꾸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급여의약품 규격단위 조정으로 약가재평가 대상이 된 조영제 문제를 도마에 올랐다. 재평가로 보험약가가 절반 수준까지 낮아지면 공급중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김 의원은 "조영제는 약가인하되면 원재료 원가비중이 50%가 넘는다"면서 "생산중단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조영제 뿐 아니라 시럽제 종류까지 포함해 생산중단 가능성이 있는 약제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일선 의료기관의 백신 관리실태를 폭로했다. 소아용 백신 등이 김치 등 반찬과 함께 보관돼 있는 냉장고 사진이 국감장에 PPT로 띄워졌다. 냉장고엔 온도계도 부착돼 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다.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다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적정 보관관리는 인증평가 항목이기도 하다"며 "가이드라인을 재공지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면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약국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제도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의약분업 전에 마련돼 십수년 째 바뀌지 않은 약국 과징금 기준을 먼저 호출했다. 매출이 작은 약국은 피해를 보고 대형약국은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했다. 또 이익과 상관없는 전문약 매출이 과징금 산정에 포함되는 불합리도 지적했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행정처분이 곧바로 부과되는 문제도 개선점으로 제안했다. 의료법엔 있고 약사법엔 없는 시정명령제도 문제였다.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방안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약국 매출과 과징금 상한액을 연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형평성에 맞게 약국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현재 발의된 시정명령 도입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에 대해서는 "의약계 공감대를 얻어 추진할 사안"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병원 약품대금 결제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기는 하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느냐고 정 장관의 의중을 물었다. 정 장관은 "현재 법률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근거를 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입법 필요성에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위험분담제도(RSA) 문제점과 난소암 보장성 확대 필요성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문 의원은 자신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안해 2013년 12월 시행된 이후 2년 가량 기간이 지난만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교약제가 없는 치료제까지 경제성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암 중 난소암의 생존율이 최하위 수준인데 반해 보장성 측면은 가장 소외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난소암 보장성이 빈약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보장성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위험분담제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복지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방문의료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대안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의료취약지 복지활성화에 원격의료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방문의료의 경우 (이런 것이 확충된 뒤) 나중에 (보완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대형병원이 경증외래환자를 진료하고도 'V252 코드'를 기재하지 않아 약국 혼란은 물론, 재정누수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노인외래 정액제 상한액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 상한액은 의원 기준 1만5000원으로 14년 전에 책정된 금액이다. 그만큼 물가 상승 등 변동요인이 크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주문이었다.

정 장관은 "구간을 나누는 방법 등 여러방면에서 개선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