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건보 국고지원금, 늘려야지 감소돼선 안돼"

• 김용익 의원 질의에 종합국감서 답변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한시적제도 폐지와 지원금 감축에 대해 감소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고지원 유지와 증액을 관계 부처에 피력, 관철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 장관은 오늘(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식약처 종합국감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내년 국고지원액이 7040억원 줄어들고, 한시적 제도가 폐지 임박되면서 건보공단에 소송 검토를 지시했지만 결국 소송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국고보조금이 인상돼야지, 감소되면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김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 종합적인 대처방안 마련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법안을 검토해 상임위원회에 회부,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