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통합시스템 만들면 뭐하나…공유안해 혼선"

• 최동익 의원, 복지부 시스템 '나홀로 구축' 문제제기

메르스 감염병 사태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만든 '메르스통합정보 시스템'이 정작 부처 간 공유되지 않아 부처 간 혼선과 업무과중이 막대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보시스템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이유가 사태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메르스 발생 후 2주가 지난 6월 3일에서야 부랴부랴 정부, 지자체, 보건소 등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나 정보공개 문제로 부처 간 혼선은 계속돼 연이은 격리자 발표 오류가 계속된다.

6월 3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격리자 중 교사 및 학생이 약 300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교육부는 격리자가 32명이라고 국회에 보고해 혼선을 빚었고, 곧이어 6일(메르스 사망자 4명, 누적 격리자 2,000여명), 국민안전처는 초등학생도 아는 수준의 손 씻기, 기침예절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문자를 전 국민에게 발송하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어 10일, 메르스대응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격리대상자 발생 시 통보가 지연되면서 자치단체별 격리조치 역시 늦어지고, 이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해 시스템 사용신청을 하고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했지만 교육부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에는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메르스 발생 현황에 예의주시해야 했던 주요 관계부처들은 시스템의 접속은커녕 존재자체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된 것. 반면 법무부나 인사혁신처, 관세청, 해수부, 금융위, 국세청 등 메르스 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 6개 정부기관은 시스템 접속을 신청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모든 지자체에 시스템 안내를 했으나 끝까지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은 곳이 한군데 있는데 바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라고 알려졌지만, 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 감염의심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언론은 울산광역시가 보건소의 모니터링 대상자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보건소가 시에 보고한 감염의심자 중 5명을 누락하고 발표했다는 것인데, 같은 시기 울산시장의 해외출장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바 있다.

최 의원은 "만일 모든 정보 공유를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했다면 이런 의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최 의원은 또 하나의 문제제기로 의혹이 연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복지부가 시스템 운영 하루만엔 6월 4일, 보건소 데이터 입력과 수정권한을 제한한 것.

이로 인해 보건소는 접촉자 관리사항을 일일이 팩스로 전송해야 했고, 팩스 특성상 수신 확인이 불가능하고 대량 접촉자 발생으로 문서 발송이 몰리면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여 매번 복지부에 전화 확인을 해야 했다. 현장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메르스가 닥치자 복지부는 이미 보유한 대응지침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새로운 지침과 시스템을 만드느라 우왕좌왕했고 이 또한 허술하게 운영해 일선 환자와 접촉자를 관리해야할 보건소와 지자체를 혼란에 빠뜨렸다"며 보건당국을 질타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에도 곧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일상적 위기대응체계를 갖추고 유사시 관련 기관이 언제든지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