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누수액 13억원 막으려 4800억원 쓰자는 제안?

• 김성주 의원,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문제점 지적

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는 데 약 48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추계가 나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누수되는 연 13억원의 재정절감 등을 위해 전자건보증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사업 타당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22일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관련 자료에 따르면, IC칩을 내장한 전자보험증 도입을 위해 약 48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사업대상은 5000만명 국민, 전국 6만여 개 의료기관, 2만여 개 약국이며, 1인 1카드 발급 및 전자처방전 도입 등이 중점사업으로 검토됐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전자보험증 도입을 이유로 보험증 도용 방지, 종이보험증 발급비용 절감을 내세우고 있지만, 수십 억원을 아끼자고 국민이 낸 보험료 4800억원을 쓰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비용 대비 효과, 경제성은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