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영 전 수석·김진수 비서관 없는 국감 무의미"
- 최은택
- 2015-09-20 1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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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의원들, 여당 '메르스 국감' 청와대 증인채택 거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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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 일동 명의'의 20일 성명에서 "청와대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비서관이 불출석한 메르스 국감은 무의미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내일(21일) 예정된 메르스 국정감사 청와대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증인을 거부했는데, 이들 증인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면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야당 의원들은 "거부할 것이라면 새누리당은 왜 별도 메르스 국감에 합의했는가. 청와대는 이번 메르스 국감의 핵심증인이다. 지난 메르스 특위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상당 부분 사실이 밝혀졌지만 결정적으로 청와대 역할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메르스 사태가 대란으로 번진 것은 정부의 정보 비공개와 비밀주의에서 시작됐지만,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오판으로 확산차단에 실패한 점,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이들 의원은 주장했다.
따라서 같은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그 때 청와대 대응의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데, 새누리당이 메르스 핵심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의원은 "국회의 역할은 국민을 대신해서 의혹을 풀고 진실을 규명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며 "아예 증인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 역할을 포기하고 청와대 호위무사가 돼 대통령 심기만 살피겠다는 비겁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와대 증인출석 없는 메르스 국감은 무의미하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대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 증인채택과 출석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당의 증인채택 동의와 해당증인의 자진 출석을 기다릴 것이다. 청와대 최원영 전 수석과 김진수 비서관은 반드시 메르스 국감에 출석해 국민들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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