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 "건보 보장성 사업 평가 방안 마련하겠다"

• 안철수 의원 질의에 답변..."비급여, 급여권 내 지속 흡수"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평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후퇴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안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65%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후퇴해 2013년 62%까지 낮아졌다"며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안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질환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안 의원은 비급여 관리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매년 보장성 평가체계를 만들어 공개하고,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외에도 임신출산, 신생아, 관절질환 등 중기 보장성 계획에 따라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또 "보장성을 높여가면서 비급여 부분은 점차 급여권으로 흡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끝으로 "보장성 평가방안은 지적한데로 마련하겠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가능성을 먼저 타진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