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메르스 교훈 잊은 졸속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 방역체계 개편안 정면비판..."조직이기주의와 복지부동 산물"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했고,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잊은 '조직이기주의와 복지부동'을 드러낸 졸렬한 개편안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1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은 "국회 특위는 물론 관련 의료단체와 전문가단체들까지 이구동성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조직으로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안은 본부장을 실장급 대신 차관급으로 올리고, 인사와 예산권한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관청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동안 관련 상임위는 물론 국회 특위 논의과정에서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메르스 특위는 여야 합의로 채택한 보고서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보건담당부처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방안, 보건복지부에 보건차관, 복지차관 등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청의 설치를 거부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감염병 예방의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요구에 관료조직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려는 방안으로 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방안은 조직 축소를 꺼리는 복지부의 조직 이기주의와 관료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며, 메르스에 가장 큰 책임일 져야할 주무부처가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야기한 데 대한 반성은커녕 '자기조직 챙기기'와 '고위직 자리 늘리기'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또 "이번 개편안에는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이라 할 수 있는 방역체계와 관련한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관련된 어떠한 대책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편안은 우리 당이 주장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감염병 연구병원 1개소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를 신설하자는 '3+1 공공병원' 설치 방안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 의원은 이어 "취약한 공공의료 체계로 인해 수많은 환자를 발생시키고, 제대로 된 치료는 물론 격리조치마저 취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방관했던 정부가 후속대책을 마련하면서도 끝내 감염병전문병원 등 공공의료 확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과 같은 공공의료 포기정책으로 결국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가 이번 사태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또다시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들 의원은 결론적으로 "국회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메르스 후속대책에 대해 우리 당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부조직 개편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 특위 논의 결과와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성명은 보건복지위에 속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양승조, 이목희, 인재근, 최동익 등 국회의원 7명이 공동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