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군도, 아군 전투력도 몰라 사태 키웠다"

• 병의원·약국 감소한 청구액만큼 손실보상 필요

[단박인터뷰]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환자당 0.7명이라는 전파력을 너무 과신했다. 결론적으로 적도 몰랐고, 아군의 전투력조차 파악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

김춘진(치과의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 그 중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가장 큰 패착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피해는 지난해와 올해 같은 시기 건강보험 청구액 차액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 의료체계 상 의료기관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급여비 청구액 차액만큼을 피해액으로 보고 적정한 보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손실보전 대상은 약국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사퇴론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초기대응 실패 부분은 문 장관도 다 인정했다. 본인도 책임질 게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라며, 사퇴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간 인터뷰 일문일답.

-메르스 사태 어떻게 보나. 언제 처음 알았나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 환자당 0.7명이라는 전파력을 너무 과신했다. 지난 5월21일 처음 알았고 곧바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전파력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해 '그렇게 쉽게 보지 말라'고 했다.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고, 방역물품이나 장비도 신속히 준비하라고 했다. 정보도 낱낱히 공개라라고 했는데, 하나같이 서툴렀다. 확진 판정까지 3일이 걸리는데도 정부가 판정권을 쥐고 있으려고 했다.

정리하자면 복지부가 너무 적을 가볍게 봤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적군 뿐 아니라 아군의 전투력조차 제대로 몰랐다. 그러니 문제가 이렇게 커졌지.

-이젠 진정 국면인듯하다. 당장은 손실보전이나 피해보상이 급해 보인다. 그런데 의료기관 피해보상을 두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 측과 이견이 적지 않더라.

=일선 의료기관에 가보면 환자가 없다. 의료기관은 (피해를) 속일 수 없다.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과 비교하면 다 나온다. 정부는 간접 피해라고 하는데, 성격상 직접 피해다. 지난해 같은 달에 3억원 청구했는데, 2억원으로 줄었다면 그게 피해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많이 줄었을 것이다. 그런데 의료기관은 진료를 못받서 수입이 없어도 인건비 등 경상비는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급여비 차액만큼 피해 또는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 지원(보전)책을 마련하는게 맞다. 이게 과학적이다.

-약국도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병의원만 언급하고 약국은 이마저도 모르쇠할 태세다.

=약국도 다를 바 없다. 작년도 청구액 수준과 비교하면 된다. (의료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약국도 지원해야 한다.

-메르스 피해보상금으로 복지부는 당초 420억원을 추경으로 요청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실제 기재부 발표를 보니까 1000억원으로 늘었더라. 혹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역할한 게 있었나.

=기재부 차관을 직접 만났고, 전화도 했다. 나름 애썼다. 피해보상액 뿐 아니라 금융지원 등 5000억원 규모의 별도 지원책도 나온 것으로 안다.

-이번 사태로 문형표 장관 사퇴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초기대응 실패 부분은 문 장관도 다 인정했다. 본인도 책임질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다. 최근 국제 보건국회의원 포럼을 창립해 초대 의장이 됐다. 성과를 이야기한다면.

=메르스 사태 와중에 조금 무리하긴 했다. 성과는 컸다. 앞으로 WHO에서 포럼을 물심양면 지원하기로 했다. 포럼에서 격렬한 토론을 통해 합의문도 마련했다. 특히 감염병은 국경이 없으니까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입법 등을 공조하기로 했다.

-몇 개 나라가 참여하나.

=30개국이다. 내년엔 일단 말레이시아에서 행사를 열 것이다. 내후년 개최국은 일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