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감염위기 경보 '주의'→'경계' 상향해야"

• 새누리 정부에 정책건의…선별·단계적 정보공개 촉구

메르스 창궐로 온 나라가 들썩이는 가운데 새누리당 메르스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의원·부위원장겸 간사 문정림 의원)가 감염위기 경보 수준을 현 '주의'에서 '경계'로 올릴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들의 병원 정보공개 요구에 부응해 단계적·선별적으로 공개하는 대책도 촉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대책특위는 오늘(5일) 오전, 원내대표실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단(의장 원유철 의원)이 모여 연석회의를 갖고 그간 3차례 회의를 거친 정책제언 사항들을 정부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책특위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현재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환자 발생지역과 의료기관의 제한적 공개와 방법, 의료장비 국가비축물자 공급, 중동지역 입국자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국민 안전대책·정보제공, 관계부처 공조 등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특위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3단계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에 따르면 지역 간 확산 근거가 아직 없어 현재 '경계' 경보 요건에 들어가지 않아 '주의' 경보에 머물러 있지만 실제 민심은 서울, 경기, 대전 등 지역 확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계' 단계로 상향하면 범정부적 협조체계 구축과 필요 시 관련 부처의 협조기관 업무지원이 용이하고, 24시시간 국가 방역체계 활동 강화와 인력보강, 국가 비축물자 수립체계를 적극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점도 있다.

이와 함께 특위는 메르스 환자 발생지역과 의료기관에 대한 공개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 확진 정보 고지와 공유는 물론, 전체 국민 대상으로 메르스 확진 발생 기관에 대한 공개방법과 시기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특위는 국민 전체 공개는 해당 의료기관의 다른 환자 진료 대책,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조성 방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단서달았다.

특위 측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고 역학조사 측면에서 필수적인 병원과 치료를 위해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격리병상을 갖춘 병원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하며 "필요한 의료장비 국가비축물자를 차질없이 공급해, 진료인력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원활하고 안전한 업무 수행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는 국제 행사 참가자들 중 중동지역 입국자에 대한 정부 당국의 사전 모니터링과 검역을 강화하고, 메르스 감염 예방 수칙과 격리대상자에 대한 격리지침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기왕력 진술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과도한 불안이 없도록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메르스 확산과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서 관계부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체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건의했다.

특위 측은 "복지부는 보건소의 인적자원 컨트롤타워이자 지자체 지원과 밀접한 행정자치부, 출국금지 조치나 출입국 기록 제공이 필요한 법무부, 재외국민·여행객 안전정보 제공과 국내 입국 시 협조가 필요한 외교부, 학교 감염예방책 등을 위한 교육부, 대책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한 기재부와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