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인상률 병원 1.4%, 치과 1.9% 초과해선 안돼"

• 공단 재정위 부대결의...건정심에 건의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의원 등 5개 유형의 내년도 수가인상 합의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다.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치과에는 다른 단체와 형평성 차원에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넘지 않도록 결정해 달라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의했다.

3일 이번 수가협상 추진 경과를 보면, 건보공단은 수가계약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과 보험료 및 급여비 자연증가분 등을 고려한 내년 재정추계를 도출했다.

또 재정운영위원회는 3월25일부터 본회의 3회, 소위원회 3회 등 회의를 거쳐 보험재정 상황과 국민수용성을 고려한 수가 인상 가이드라인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 4월27일 건보공단 협상단이 구성된 이후 의약단체 등과 수가협상은 총 33회 진행됐다.

협상결과 전체 7개 유형 중 5개 유형에서 인상률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인상률은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였다. 병원과 치과에는 각각 1.4%, 1.9% 인상안이 최종적으로 제시됐지만 결렬됐다.

내년도 수가 1% 인상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약 3270억원으로 추계됐다. 연구용역 순위는 약국, 의원, 한방, 치과, 병원 순이었다. 연구결과와 실제 인상률 순위는 동일했다.

유형별 추가소요 재정은 의원 2459억원, 한방 421억원, 약국 753억원, 조산원 5억원, 보건기관 30억원 규모.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대로라면 병원과 치과는 각각 2517억원, 323억원이 된다.

이와 함께 병원과 치과 최종 제시 인상률을 반영한 전 유형 평균 인상률은 1.99%, 추가 소요재정은 6503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점유율은 병원 38.7%, 의원 37.8%, 약국 11.5%, 한방 6.4%, 치과 4.9% 등의 순이다.

수가 1%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병원 1798억원, 의원 848억원, 약국 251억원 규모. 병원은 약국보다 7.1배, 의원은 약 3.4배 더 크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2일 건보공단과 합의된 의원,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5개 유형의 인상률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치과에 대해서는 수가계약 제도의 안정적 유지와 존속, 공단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한 단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부대결의를 건정심에 건의하기로 했다.

부대결의는 협상단계에서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4%, 치과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