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가협상 '조정 전치주의' 도입 제안

• 임원워크숍 열고 수가체계 등 정책현안 논의

병원협회가 건강보험 수가체계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정 전치주의를 제안했다.

대한병원협회는(회장 박상근)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2015년 상반기 임원워크숍을 열고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수가체계상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2016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관련, 수가체계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상근 회장은 "수가계약 결렬시 조정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 등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공론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진료공백과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정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수련부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수련병원장회의를 열겠다는 복안이다.

박 회장은 "대체인력과 수련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 운영개선 문제와 관련, 현행과 같이 회장 임기를 2년으로 유지하되, 지속성이 가능한 회무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회비납부 비율이 낮아 회장 선거에서 1표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직능단체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법제위원회 검토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병협은 보건의료정책 현안 타개를 위한 보건의료계 및 학자지도자 등으로 구성하는 보건의료정책포럼(가칭)을 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