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반드시 이긴다"…의약사·변호사 등 총동원

•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증 IC카드 도입 추진"

[한수진의 SBS전망대 인터뷰]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의사, 약사, 변호사 등 내부 전문인력을 총동원해 공판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성 이사장은 오늘(24일) 오전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담배소송은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 업체들(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을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매년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7000억원이 진료비로 추가 지출되고 있다고 했다. 흡연이 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전면 부정하고 있다. 법원이 쉽게 결론내기 힘든 쟁점이다.

성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개인이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싸웠던 과거 소송은 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담배회사와 상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직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차 변론에서 흡연피해자 3484명의 개별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건보공단 빅데이터의 정확성을 우회적으로 치켜세웠다.

4차 변론은 내달 15일 진행된다. 이날 성 이사장이 언급한 자료를 놓고 건보공단과 담배회사 간 치열한 논박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대비해 의·약사와 변호사 등 내부 전문가를 전면에 세워 전력을 정비하고 있다고 성 이사장은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내부 전문인력을 주축으로 전직원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 외부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등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 전망은 매우 밝다. 반드시 승소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성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당위성과 증도용 방지를 위한 IC카드 도입 재추진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