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요양시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검토

• 성상철 이사장, "당국과 전환 협의할 것"

성상철 공단 이사장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시설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 같이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요양시설 입소율이 현재 70% 밖에 안 될 정도로 공급이 많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요양시설 질적 제고 등을 위해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요양시설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요양의 질을 올리고 시설이 나쁜 곳은 퇴출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제로 바꾸는 것을 당국과 협의해 보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