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후보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 전력투구"

• 헌재 판결에 "의사만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어"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기호 1번 임수흠(58·서울의대) 후보가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를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임 후보는 "사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건까지 소급 처벌을 당하고 있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리베이트는 국민 의료비 상승과 무관하며, 리베이트의 발생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비합리적 복제약 약가 정책과 후진적 제약 업계 구조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약제의 가격에 의사는 어떠한 결정권도 없다"며 "의사들만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는 부당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쌍벌제 이전의 소급 처벌에 대해서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현실에 대해 의사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7전 8기의 정신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