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 '부자감세'에 건보료 개선안 내용도 부실"

• 보험료 개편 중단 국회 긴급토론회…정부 '우왕좌왕' 도마 위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능력에 비례한 사회보험료 부담 원칙과 사실상 동떨어져 이를 바로잡아야 한는 국가적 명제가, 최근 불거진 정부의 널뛰기 정책에 흐려지고, 그 내용도 부실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부담 역진성 등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임에도 개선안에는 여전히 부자나 고소득자가 숨을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선단이 짠 개선안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각기 다른 예측과 찬반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중심에 올랐다.

오늘(5일) 낮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와 경실련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패널들은 정부와 청와대의 무능함과 부자감세 정책기조가 결국 개편 논의와 재논의, 번복과 번복으로 덧칠되는 형국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놓고 정부의 널뛰기가 이어지면서 제1야당이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가 아무 이유없이 나타나지 않아 비난을 면치 못했다.

복지부 개선안 꽁꽁 싸매고 비공개…사회적 논의는 안중에도 없나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부과체계 개편안으로서 명확히 설정됐지만 사실, 그 자료는 공식적인 게 없다. 복지부가 부개선기획단이 1년반동안 설계했던 개선안 실행을 돌연 백지화하면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토론회를 주최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출입기자들이 복지부로부터 사전에 받아둔 브리핑 자료를 구해 행사를 준비했고, 시민사회단체 패널들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개편이 예정됐을 때에도 사회적 공론화는 전혀 되지 않았었고, 발제자(김진현 교수, 개선기획단 위원)가 공개한 자료조차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책 추진을 중단했으니,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부 태도로 사회적 논의조차 제대로 전개하기 힘든 것은 결국 박근혜정부와 정부 관료의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대목이라는 얘기다.

우 정책위원장은 "정부나 기획단이 그간 밀실토론으로 개선안을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공개된 자료가 없어 언론 보도에 의지한 '불법자료'를 갖고 토론을 하는 것이다. 이는 철저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기획단 내놓은 개선안, 부자 건보료 회피 꼼수 포함"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정부가 계획대로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하더라도 기획단이 설계한 개선안에 문제가 많다는 데 달리 이견이 없었다. 예정대로 추진돼도 사회적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부과체계 개편 중단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연말정산 파동과 함께 이상한 프레임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부과체계 개편 중단에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이 '부과체계 개편안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갈 연구위원은 "정부가 개편을 회피하려하는 데에는 연말정산 파동과 비슷한 '성질'이 숨어있기 때문"이라며 개선안 내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상당수 경감되지만, 재정중립 또는 증가를 고려할 때 반드시 다른 가입자들의 건보료가 이를 메우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가 개선안에도 녹아들어 결국 서민들에게만 가혹하게 설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명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은 개선안에 양도, 상속, 증여소득이 건보료 부과에 배제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팀장은 "실제 소득창출 효과가 없는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연금소득에 부과해 노동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훨씬 형평적"이라고 말했다.

우석균 정책위원장도 "주식투자 부분에 해당하는 배당소득도 개선안에 빠져있다"며 "대부분 재벌들의 상속으로 나타는 배당소득을 배제하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인데 OECD 회원국 32개국 중 무려 19개 국가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개선안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새정연, 부과체계 개편 시행 대원칙…"개선안 적정성 당 차원서 검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참석한 김용익 의원은 정부의 무능함이 청와대 개입으로 비롯됐다는 각계의 분석을 타당하게 봤다. 이를 전제로 김 의원은 우왕좌왕하는 정부와 청와대에 쓴소리를 날렸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한다고 했다가 제대로 안되니 우회증세인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으로 방향을 돌렸다"며 부과체계를 바라보는 맥락을 설명했다.

개선안에 대해서는 통합 건강보험 이래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과체계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이견과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로선 세부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의원은 "개선안 검토는 당 차원에서 이뤄져 추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복지부가 비밀에 부쳤기 때문에 본격적 검토는 이제 시작이고, 이것이 여당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과체계 개편은 반드시 진행하되 소득부과 형평성, 직장-지역 형평성,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단 소속 위원으로서 개선안 발제을 맡았던 김진현 교수는 "이번 토론회처럼 사회 각계에 공론화 돼 사회적 논의가 계속 돼야 한다"며 "여러 목소리를 들어 충분히 반영된 개편안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