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보장성 정책 반사이익 환수를"

• 김성주 의원, 현재 연구용역 중..."국민위해 전면전 준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민간보험사가 불안을 조장해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는 거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위원인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전주덕진) 의원의 주장은 막힘이 없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고 당연한 결과이지만, 특정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 의원이 민간보험사,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에 주목하는 이유다.

수가 현실화 공감, 필요하면 건보료 인상해야

김 의원은 19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세번이나 이 문제를 꺼내들었다.

저수가 해법을 거론한 게 단초였다. 김 의원은 수가 현실화에 공감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정이 부족하니 보험료를 더 내라는 게 아니라 낮은 보장성을 높이면서, 또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사적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면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실손형민간보험이 처음 등장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보다 실손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실제 혜택은 건강보험이 더 큰데도 민간보험사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알게 모르게 가입한 실손보험이 3개나 된다. 올해 초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었는 데 입원료를 돌려받는 게 전부였다. 돈은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재벌 보험사가 광고 등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해서 가입을 유도한 결과다. 심하게 말하면 사기이고 갈취인 데,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방관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보험에 낼 돈으로 건보료 올리고 혜택 확대

그는 "현재 당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민간보험사와 한 판 싸움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번 째는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부당이득은 환수하는 게 맞다. 납부자인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벌기업보다 국민이익 앞세우는 정치 실현

그러면서 "(국가정책과) 정치가 국민의 이익을 앞세워야 하는 데 재벌집단의 힘이 너무 세다보니 특정기업의 이해관계에 맞게 법과 제도가 국민을 위한다는 탈을 쓰고 시행된다"면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힘은 없지만 전력 투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남은 임기 중 해결하고 싶은 보건의료분야 과제를 언급하면서 민간보험 문제를 또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국민들은 동기도 없고 무슨 혜택을 받는 지도 모른 채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제가 실증사례"라고 했다.

"민간보험 해지하지 바로 잡는 데 앞장 설 것

그러면서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 돈을 쪼개 민간보험을 가입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심각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엄청난 공격과 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다. 저부터 민간보험을 해지하고 제도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선언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