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전면정비, 위원회속기록 공개

• 손명세 원장 "의료서비스 구매기관 위상 정립 필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초청 간담회]

손명세(6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불합리한 현행 급여기준을 전면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학회 등 외국의 가이드라인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급여기준에 현장 목소리와 학술이 가미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 중 각 위원회 속기록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진료비 심사 뿐 아니라 급여기준을 검토하고 관리하는 의료서비스 구매기관으로서 위상도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로 취임 10개월을 맞은 손 원장은 1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초청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손 원장이 꿈꾸는 '원대한 목표' 세 가지

손 원장은 먼저 자칭 '원대한 목표' 3가지를 제시했다. 대통령이 정한 여러 공약들, 그 중에서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실천을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첫번째다. 또 대통령의 규제개선 의지에 부응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게 두번째라고 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문학회,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소비자단체와 만나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현재 추진 중인 급여기준 일제정비는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했다.

손 원장은 "근거중심에 입각해 마스터(직원)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찾는데 열심히 해도 누락되는 게 생길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가이드라인도 놓치지 않도록 정교한 틀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급여기준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학술이 강조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전산화된 심사·평가시스템 글로벌화 매진

손 원장의 세번째 '원대한 목표'는 전산화된 심사체계의 글로벌화다. 손 원장의 말은 이렇다. 심평원은 지난 37년간 국내 지향적으로 심사평가 체계를 하나 둘 구축해왔다. 이 과정에서 (우연인 지, 필연인 지) 세계 표준으로 부각될 정도로 국내 시스템은 잘 만들어졌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ICT체계가 발달한 환경에서 세계와 소통 가능한 강한 시스템이 됐다.

손 원장은 "63개 국가에서 심평원 시스템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아왔다. 베트남 보건장관은 시스템을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국내 심사평가체계는 서비스 질이 갖춰졌는데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구매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했다.

손 원장은 "그런 측면에서 심평원이 급여기준 정비 등 정보개방에 과거보다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정도, 또 법규 명령성을 가질 정도까지 진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국회도 법안심사소위원회 속기록을 공개한다. 아직 완벽히 조율은 되지 않았지만 위원회별 회의록을 내년 중반기나 하반기 쯤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 손님들, 구매자라고 해야 쉽게 이해"

심사평가시스템 글로벌화 과정에서 새롭게 부상된 심평원의 위상과 가치는 '의료서비스 구매자'로서의 위치다. 흔히 국내 건강보험체계에서 보험자 겸 구매자는 건강보험공단이 대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손 원장은 "외국 손님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심평원 시스템을 심사평가기관이라고 하면 이해를 못한다. 그런데 구매자(Purchaser) 개념으로 이야기했더니 쉽게 공감했다"고 말했다.

손 원장 취임 후 심평원이 '의료서비스 구매자'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이유다. 최근 미국 CMS를 방문한 뒤 손 원장의 이런 소신은 확신이 됐다. 미국도 보건부 산하에 CMS가 있지만 CMS가 구매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병원·의료·보험 병들었다? 상당부분 맞는 말"

손 원장은 "결국 급여기준을 만들고 모니터링하는 조직이 구매자가 된다. 이래야 외국에서도 이해가 빠르다"면서 "앞으로는 정부 입장을 좀 더 잘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구매를 담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심평원은 구매자로,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징수하고 지급하는(재정관리) 기관으로 힘을 합쳐야 정부를 잘 보좌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의료공급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토로했다. 손 원장은 "최근 언론의 보도경향을 보면 '병원이 병들었다', '의료가 병들었다', '보험이 병들었다'는 말들이 많다"면서 "모두 상당부분 맞는 말"이라고 했다.

그는 "병원이 병들었다는 것은 과잉진료와 비급여가 많다는 것을 풍자하는 것이라고 본다. 의료가 병들었다는 의미는 '정부와 심평원이 지나치게 통제하고 억제한다', 다른 말로 수가정책이나 급여기준을 너무 일방적으로 왜곡되게 운영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

또 "보험이 병들었다는 것은 보험 속에 안주해서 실제 공급자나 소비자 입장보다는 보험자 입장을 지나치게 주장해 효율성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깨진 상대가치 균형 바로잡는 데 노력할 것"

손 원장은 "미래 의료발전을 위해 검토할 게 많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 해소 노력 과정에서 상대가치의 균형이 깨쳤다"며 "내년 중 상대가치의 전체 균형을 잡을 것이다. 건정심에서 의결하기 전에 심평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기관 평가에 대한 의욕도 내비쳤다.

손 원장은 "경영평가에서 올해 C등급을 받았다. 내년에도 기관 특성상, 그리고 평가방식 상 등급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손 원장은 "만약 임직원이 모두 합심해서 기관평가가 B등급이나 A등급으로 올라가면 성과급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직원들에게 풀겠다"고 약속했다. 직원들과 손발을 맞춰 경영평가도 잘 받고 싶다는 기관장의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