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호경 원장 "의료분쟁 조정전치주의 일부 공감"

• 양승조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

추호경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의료분쟁 소송에 앞서 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 도입에 일부 공감한다고 말했다.

추 원장은 20일 의료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추 원장은 "조정전치주의가 소비자의 소송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생각에 그동안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법관들을 만났더니 오히려 법원 쪽에서 전문적인 소송은 조정절차가 전제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일부 공감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