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4704억…징수율 9.2%에 그쳐

• 복지부, 7월31일 기준 집계…지급보류 소송 41건

2009년 이후 환수 결정된 사무장병원 급여비 징수액이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9.24%에 그쳤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2014년 7월 31일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사건은 총 816건, 5849억원에 달했다. 이중 환수결정 취소 등을 제외한 정산 건수와 금액은 750건, 4704억원 규모였다.

건보공단은 해당기관으로부터 같은 기간 434억원을 환수했다. 징수율은 9.24%.

징수대상금액은 2009년 5억원, 2010년 87억원, 2011년 600억원, 2012년 720억원, 2013년 1370억원으로 매년 급증세다. 올해도 7월까지만 1919억원이나 된다.

진료비 지급보류에 따른 송사도 매년 늘고 있다.

소송건수는 2011년 8건, 2012년 15건, 2013년 2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