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법률안만 952건, 복지위 법안소위 복수화되나

• 야당 의원들, 여당에 제안..."민생법안 원활히 처리하자"

여당 측,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복수 구성하는 방안이 물밑 쟁점화되고 있다.

계류중인 법률안이 너무 많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복수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야당 측의 제안인 데, 여당 측은 아직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소관법률안은 952건에 달한다. 법률안은 앞으로도 계속 제출될 예정이어서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1000건을 넘는 건 시간 문제다.

후반기 복지위는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법안소위 일정은 물론 구성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측 보건복지위원들은 법안소위를 복수로 두자는 안을 새누리당 측에 제안해 놓은 상태다.

2개 소위를 두고 법률안을 '보건'과 '복지'로 나눠 효율적이면서도 심도있게 심사하자는 취지다.

기획재정위와 국토해양위는 이미 법안소위를 복수로 운영해 법률안 적체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민생법안 등 밀려있는 법률안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법안소위를 복수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야 합의로 일하는 국회, 일하는 보건복지위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는 당 지도부 의견이 중요한 만큼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앞서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여야는 법안소위 복수설치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가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뒤로 미뤄놓은 바 있다.

여당 측 관계자는 "원내대표단 협상에서 보류한 쟁점을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 접근하는 건 부담스러운 사안"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