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 정부-의료계 일부 아전인수식 동상이몽"

• 민주당 특위 "의료영리화 강력 대처" 입장 재확인

민주당이 의정발전협의체 합의결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의료계 일각의 아전인수식 동상이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의료영리화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강력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위는 먼저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논의를 진행해 온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갖고 지켜봤다"고 운을 뗐다.

특위는 "그러나 정부는 국민적 반대에도 원격의료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밀어붙였고, 영리 자법인은 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계다는 초법적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어 "이번 협의결과도 의료영리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고 정부의 강행 방침만을 재확인한 수준이었다"며 "정부와 의료계 일부의 아전인수식 동상이몽만 있을 뿐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특위는 또 "이번 합의결과는 의정협의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런 방식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가는 데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는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의료제도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강력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진료와 영리 자법인과 같은 편법이 아닌 근본적인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