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약사정책발전특위 정부에 제안"

• 법인약국 도입 시기상조...약사법령 전반 손질 필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약사정책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법인약국을 비롯한 불합리한 약사법령 전반을 재손질하자는 취지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조 회장은 13일 오전 민주당 의료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의약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법인약국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다. 국민의 약국이용 편의성 내지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인약국이 들어서면 처음 1~2년 동안은 의약품 가격을 낮추다가 주변약국이 다 망해서 없어지면 약값을 대폭 올릴 것"이라고 우려되는 폐해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또 "노르웨이 사례를 보면 법인약국 허용이후 약사인력은 20%, 약국종업원은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국에 대입하면 2만5000개 가량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얘기인데 삼성이 작년에 새로 만든 일자리와 맞먹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이념에 반하는 이런 정책을 끝까지 고집할 것인 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부와 면담 이야기도 꺼내놨다.

그는 (법인약국 논란과 관련)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은 충분한 대책이 마련된 다음에 시행해야 한다.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신 약사정책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올해가 약사법 제정 60년을 맞는 해다. 이를 계기로 특위를 구성해서 법인약국을 비롯한 불합리한 약사법령 전반을 손질하자고 한 것"이라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법인약국과 관련) "줄기차게 강조한 것은 동네약국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3년이든 5년이든 준비기간을 달라는 것이었다"면서 "500미터 안에 법인약국이 생겨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도록 약국과 약사가 환골탈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였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또 "지난 설연휴 직전에 용산역과 고속터미널에서 시민들을 만났는 데 절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의약단체가 뭉쳐서 연대투쟁을 끝까지 할 때 국민도 관심을 갖고 지지해 줄 것으로 본다"면서 "민주당이 연대투쟁이 지속되도록 도와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