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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장형제 정면돌파…'원포인트 보고' 추진

  • 최은택
  • 2013-12-19 06:04:56
  • 오제세 위원장, 문 장관에 요구..."재시행 vs 유예" 격론예상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원포인트' 현안보고를 요구한 오 위원장은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을 밀어붙이려는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승부수를 던졌다.

복지부에게서 '원포인트' 현안 보고를 받기로 한 것이다.

오 위원장은 18일 오후 4시50분경 문 장관과 비공개 간담을 가졌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관이 함께 한 자리였다.

오 위원장은 이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 지 지적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않고 내년 2월 재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전달했다는 후문인 데, 사실상 위원장 차원에서 시행 유예를 주문한 셈이었다.

그러나 문 장관은 재시행 필요성을 재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도 이 국장으로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향후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같은 답변을 들었었다.

결국 오 위원장은 복지부의 '빗장수비'를 풀기 위해 공론의 장으로 이 문제를 끌고 나왔다.

오는 20일 법률안 의결을 위해 예정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원포인트'로 업무보고 받고, 현안질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실제 오 위원장은 이날 문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준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특정사안 하나만 놓고 현안보고를 받는 것은 보건복지분야에선 드문 일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아직 간사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장담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안 의결이후 현안질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오 위원장 요구에 따라 업무보고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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