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최소한 유예돼야 한다

한국제약협회가 6일 개최한 '시장형 실거래가 토론회'는 예상대로 '기찻길'이었다. 그동안 이 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몸으로 경험했던 제약업계, 도매업계, 대한약사회는 일제히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권순만 교수 용역연구(심평원 발주)의 논리와 결과에 의지한 채 역기능과 순기능 측면이 함께 있다고 방어하며 이 제도 부활 가능성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비록 정부 관계자가 "각계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겠다"고는 했지만 제약계 관계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정부는 이 제도를 즉각 재시행해서는 안되며, 장기 검토과제로 돌려 더 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제도의 유일한 수혜자인 대형병원 중심의 병원계를 제외하면 핵심 이해당사자인 제약업계, 도매업계, 약사회가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시민단체까지도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으면서 일부 대형병원에만 수익을 몰아주는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부가 고집만 피울 일은 아니다.

다시말해 제약업계 등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행했다가,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2년 가량 유예됐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원천부터 다시 연구돼야 옳다. 이 제도를 통해 구현하려는 정책 목표가 병원들에게 이익을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 약가인하기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명확한 목표부터 재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제도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진행된 정부 발주 연구가 있다면, 이 제도로 인해 큰 피해를 본다는 측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고려된 균형잡힌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서둘러 마쳐야만 하는 미션이 아니라 향후 10년, 20년 그 이상 보건의약계의 질서를 구축할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연구와 전문가 토론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많은 문제로 인해 2년 잠자고 있던 제도를 당장 재시행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