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시장형제, 또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는데

• 국회 복지위원들 "개선보다는 전면 재검토해야"

복지부, 제약계 공청회 요청 난색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요구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재연될 전망이다.

2010년 첫 시행 당시부터 국회 야당 의원들은 약가마진을 사실상 인정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반대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난맥상에 대한 비판은 계속 이어졌다.

28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달 1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로 했다.

약가인하와 유통 투명화라는 본래 제도 실효성은 미미한 반면, 대형병원 인센티브 쏠림현상 등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실효성 논란이 적지 않았고 실제 운영평가에서도 문제점이 속출했다"면서 "개선보다는 전면 재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제비 절검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현 건강보험 체계와도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부 대형병원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감소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부작용을 상쇄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고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하는 것이 정답인 지는 의문"이라면서 "실익과 부작용,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치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이 제도는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줄 뿐 약가인하 효과 등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이 제도를 존치시킬 경우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최근 시장형실거래가제 존폐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자고 언론을 통해 복지부에 공개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예는 됐지만 이미 도입된 제도를 놓고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제약협회 요구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지도 않았지만 일단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어떻게 할 지는 조만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