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사무장병원 사법처리·즉시압류책 강구"

• 건보공단 국감서 답변…조사-착복시점 차이로 환수 곤란 문제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해 즉시 압류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5일 오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앞서 최근 5년 간 사무장병원 수가 500곳이 넘고 환수 결정금액만 2000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환수율 9%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처럼 보험사기 전담기구 설치와 진료비 지급 보류, 즉시 압류 처분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환수율이 점차 떨어지는 이유는 현지조사 시점과 실제 착복시기가 차이나기 때문이다.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문제"라며 신 의원의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